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오늘(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해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출생기본소득' 도입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있는 장성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장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발표했죠?
[기자]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공약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기자]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서여의도는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75m의 고도 제한에 묶여 있는데, 이 규제를 모두 풀어서 문화와 금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의도가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도 연쇄적으로 규제를 풀어 적극적으로 개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은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셰, 영국의 케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이미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2027년까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둔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규칙이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12개 등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오늘 한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계획인데요.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이 '정치개혁'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정치 문화를 청산할 기회라는 주장입니다. 한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써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앵커] 원래 더불어민주당 공약이었는데요,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통령 선거 때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신속하게 해치우면 된다"면서 "할 수 있는 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출생 기본소득'을 제시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충북 제천시 동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른바 '기본 시리즈'의 하나로 출생 기본소득을 제시했습니다.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에 합계출산율 0.7명이 무너졌다는 설명인데요. 먼저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펀드계좌 지급을 통해 1억 원의 기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결혼 시 10년 만기 1억 원 기본대출 보장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순차 감면 등 결혼 및 출산 지원책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공개한 '출생 기본소득'을 구체화한 겁니다. 저출생 문제는 부모가 아니라 출생아를 기준으로, 현금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입니다.
또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약속했고, 대학 무상교육과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주중 경로당 1일 1끼 지원 등도 공약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앵커] 내일 오전 0시부터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오전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첫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달라지는 점은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확성장치 사용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후보자 명함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 및 비례대표 후보자가 각각 서로를 위해 선거운동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해외 거주 유권자들을 위한 재외투표가 진행됩니다. 전 세계 115개국의 220개 투표소에서 14만 8천여 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합니다.
사전투표는 다음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고, 본 투표는 4월 10일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역대 최다인 38곳으로 투표용지는 51.7cm에 달하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100% 손으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개표과정에도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개표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