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사용 점검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시청역을 방문,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월 6만 원대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기동카). 올해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서울은 지방보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 처음 반응도 뜨거웠다.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동카의 '혜택'을 서울시민들에 더해 경기도민들에게까지 확대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시정질의 답변에서 "경기도를 포함해 원하는 곳은 모두 받아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비율) 서울시 예산까지 써가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한 푼도 낼 수 없으니 기초지자체들이 돈이 있으면 들어가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도와주지 않는 셈"이라며 기동카가 경기지역으로 확산하지 못 하는 이유를 경기도 탓으로 돌렸다.
여권 대권주자인 오 시장이 야권 대권주자인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를 겨냥하면서, 기동카 논쟁은 메가시티 논란에 이어 여·야 대권 주자 간 대립 양상으로 비치기도 했다.
경기 지자체들 "당장 참여 선언하기엔 준비 부족"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그렇다면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아 기동카 확대가 어렵다'는 오 시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CBS노컷뉴스는 현재까지 기동카 동참을 공식화한 김포·과천·군포·고양시 등 4곳과 서울에 인접한 구리·의정부·용인·의왕시 등의 입장을 직접 취재했다.
이들 기초지자체들은 기동카가 애초에 서울시민 중심으로 설계돼 경기지역까지 확대하기에는 '(서울시의)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데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 지원 여부는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동카 동참을 선언한 김포·과천·군포·고양시 등 4곳은 공교롭게도 단체장이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하지만 4곳 모두 서울시와 협약만 체결했을 뿐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운영사인 김포 골드라인만이 오는 30일 실제 기동카 적용을 앞두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5일 서울시와 기동카 참여를 위한 협약을 맺었지만, 재정 분담 비율 등 실무적인 사항 등은 이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추후 참여하겠다'는 의미에서 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개찰구 결제 시스템 개편과 재정 분담 비율 등 준비할 사항이 아직 많다"고 했다.
의정부·의왕·구리시 등 서울과 인접하면서 국힘 단체장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교통수단과 불투명한 재정 분담율 등의 이유로 관망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그 이익을 받는 주요 이용자 규모 등이 명확하게 분석돼야 하는데, 서울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만 한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는 준비 부족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동참을 독려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동카에 참여한다고 해도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준비 기간을 시민들이 기다리도록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다"며 "미리 시스템이나 조건들을 갖춰놓고 (독려)했으면 고민이라도 해볼 텐데, 참여를 약속하는 협약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통수단 제한도 걸림돌…'서울시 vs 경기도' 입장차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에 도착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광역버스, 신분당선, 개통을 앞둔 GTX 등 그나마 서울로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들이 기동카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도 지자체들이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로 나타났다.
실제로 용인시는 내부 검토 결과,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신분당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데다 경전철 연계 시 추가 부담금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현실성이 없어 (기동카에) 불참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광역버스 등까지 적용범위를 넓혀 경기도민에게도 기동카를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은데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경기도가 광역버스에서 기동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 업데이트'와 환승 손실 분담(도 30%:시·군 70%)처럼 '재정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아 지자체들이 기동카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그 분담금은 서울시민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쓰이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공급자 입장이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자체 간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기동카 참여 여부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 차원의 '재정 분담'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권을 무시한 채 모든 지자체에 경기도가 기동카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다. 안 돕는 것이 아니라, 못 돕는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별 교통여건이 달라 기동카가 이익이 되는 지역은 필요한 교통데이터를 적극 제공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스스로 유보나 불참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탓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들 "기동카 동참, 서두를 이유는 없어"
지난 2월 2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서울시의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지자체들도 기동카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로 경기도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경기도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The 경기패스'가 오는 5월 출시되는데, 굳이 준비도 덜 된 기동카를 서둘러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적립 횟수 제한을 없앤 경기도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경기도 특성에 맞게 광역버스와 GTX, 신분당선, 경전철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동카를 광역버스까지 적용하려면 비싼 기본요금 조건 등에 맞는 여러 가격대의 기동카를 출시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도내 대중교통 여건과 이용패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도 성급하게 기동카를 도입하면 자칫 '시민 혼란만 초래하고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용인시는 '모든 교통수단, 금액 상관없이 할인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경기패스의 기반 서비스)가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의정부시 관계자 역시 "경기패스 도입이 임박했는데 당장 기동카를 도입할 만큼 매력이 확실한 정도는 아니라는 게 우리 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안이라 도의 지원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고, 군포시와 과천시 관계자도 "기동카 참여 의사를 결정하면서 도에 지원 요청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종합하면, 기동카가 경기지역으로 확산하지 못 하는 원인은 경기도가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준비 부족'에 있다는 게 이들 국힘 지자체장들의 일치된 분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