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공지난 4일 시작된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18일 자동 산회 됨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23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 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 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 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이다.
그런데 회기 첫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지난 18일 자동 폐회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단 상태인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 지원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는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 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상품권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주차장 확보·외빈 의전 등 '발등에 불'
이번 추경예산 불발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 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하지만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의 의전 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에서 승인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측은 약 8억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 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 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공무수행 시 비용을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 인사를 만나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회 노후계획 도시특별법과 연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 부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 의회의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임홍열 의원 제공민주당 임홍열 의원 "3월 임시회는 추경 없는 안건만" 반박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3월 임시회는 추경 없는 안건만 다루는 임시회"라며 "지난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합의한 연간 일정에서 추경은 다음 달 19일 이후"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억지 추경을 하려고 했던 이동환 시장의 의도가 좌절된 것일 뿐"이라며 "마치 고양시의회가 예정돼 있었던 추경 임시회를 무산시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을 고려해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2024년 본 예산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4년 본 예산 예결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였는데 당정 간에 협의가 안 된 것을 의회 탓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면서 "고양꽃박람회 행사는 내부 유보된 예산이 있어 자체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일을 시의회 탓하는 것은 이해 불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