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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인구 급감 속 '반전드라마' 쓴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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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 강진군, 1년새 출생률 두배 올라
합계출산율 1위 전남도, 선제적 대응 눈길
전국 유일 출생아↑충북, 임산부 예우 조례까지

연합뉴스연합뉴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합계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와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구 규모가 3만 명 정도 되는 전남 강진군은 올해 1월에만 신생아 21명이 첫울음을 터뜨렸다. 또 귀촌하는 젊은부부도 늘고 있어, 지방소멸 시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김미나씨 세쌍둥이. 김미나씨 제공  지난해 4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김미나씨 세쌍둥이. 김미나씨 제공 
"둘째요? 낳아야죠. 1명 당 60만 원 지원 육아에 큰 도움돼죠."  
 
새해 첫 날 첫째를 출산한 김건민(28)·백인경(27)씨는 첫째를 낳은지 두 달도 채 안됐지만 흔쾌히 둘째 이야기를 꺼냈다.  

한 아이 당 60만원 씩 7년을 지원하는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실제로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김 씨는 "치솟는 물가에 아이 키우기가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 않냐"며 "아이를 낳은 지 두달 밖에 안됐지만 육아수당이 큰 힘이 되고 있다. 미래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쌍둥이를 낳아 관심을 모은 김미나(42)씨의 상황도 같았다.

서울에서 살다가 강진에 사는 남편을 만나 이주한 김 씨는 첫 째에 이어 지난해 4월 세쌍둥이를 낳았다. "세쌍둥이 육아를 하다보면 '현타'가 오는 건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육아 정책 덕분에 버팀목이 하나 생긴 것처럼 든든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육아수당은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며 "네 아이를 키우며 계속 강진에서 살 계획이다"고 전했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왼쪽)가 지난 1월 29일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 중 하나인 '강진품애(愛)' 1호 입주자 정란씨에게 입주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왼쪽)가 지난 1월 29일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 중 하나인 '강진품애(愛)' 1호 입주자 정란씨에게 입주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서 1월에만 21명 '첫울음'…전년의 두 배 ↑

지역소멸로 아이울음 소리가 사라지는 이때, 전남 강진군은 1월 1일 첫 아기가 태어난 이후 한 달 사이 21명이 태어났다. 전년 1월 기준 1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기적에 가까운 현상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출산율에 따르면, 강진군 출생아 수는 200명으로 합계 출산율 1.47명을 기록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1위 영광군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22년 강진군 합계 출산율은 0.89명이었는데 1년 만에 60% 이상 증가했다.  

강진군은 전국 최고의 '육아수당'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세까지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준비용품 등 임신·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진군은 육아수당과 별도로 출산 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54만원을 준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산후조리비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차별화된 육아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강진군이 지난해 9월 출산정책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출산 부모 설문조사에서 육아수당이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수당 대상자 116명 가운데 99명(85%)은 강진군에 계속 거주해 온 가구였다. 주소지 이전을 통한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원거주자들의 출산 증가로 의미가 있다.
 
강진군의 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젊은 부부들의 눈길을 끈다.
 
군에서는 장기 임대 뿐 아니라 자가 거주 빈집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강진품애'를 조성해 젊은 부부들에게 보증금 100만원, 월세 1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정책 도입에 자극제가 돼 저출산 극복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 통계청 제공 시도별 합계출산율. 통계청 제공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전남, 국가보다 앞선 정책 펼쳐 

 
전남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수는 1년 전보다 60명이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전남도의 출생 돌봄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도내 2023년 합계출산율이 전년과 같은 0.97을 기록, 전국 1위로 다시 올라섰다. 전남지역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2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전남도는 국가정책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으로 출생 돌봄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대한민국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 전남도는 올해를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 을 선포했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새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로 완화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유입하기 위해 전국 최초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를 짓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조금이나마 성과를 보여 다행이나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환경 개선, 다자녀 지원 확대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 제공 

 충북은 전국 시도중 유일 출생아 수↑…'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이와 함께 충청북도 역시 인구 증가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수는 7580명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인 출생아 수는 7.7%나 감소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는 유일하게 충북에서만 출생아 수가 늘었다.
 
충북의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2명이 늘어난 0.8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0.06명 감소해 0.72명을 기록한 데 비하면 의미있는 성과다.
 
도는 출생아 수의 증가 원인으로 출산육아수당 천만 원 지급 등 과감한 임신,출산 친화시책을 꼽았다.
 
도는 대표적인 현금 퍼주기라는 색안경 속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출산육아수당 천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 최초 200만 원의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이나 임산부 전담구급대 운영, 95개 농협 임산부 우대창구 운영 등 파격적 정책을 펼쳐왔다.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모시겠다"며 '충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율 10% 달성을 목표로 더욱 과감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주택과 교육 문제에 있다고 보고 8천㎡ 가량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지 조건이 뛰어난 곳에 고급형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청년 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천만 원 가량의 장기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임산부 전용 창구와 주차장 등 이른바 '임산부 패스트트랙'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업이 한시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구 붕괴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관여해서 전국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국가적으로 다뤄야 할 저출산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정책은 국가가 전국화시켜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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