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단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개최한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다.
국방부는 그동안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해왔지만, 여전히 국토의 8.2%에 달하는 면적이 남아있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왔다고 말했다.
국방부 제공
세부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서산 등 7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까지는 기지 방호를 위해 비행안전구역보다 넓은 범위로 보호구역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비행안전구역은 물론 그 보다 작은 항공작전기지 규모에 맞춰 지정하기로 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기지나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2개 지역)도 보호구역에서 풀리게 된다.
국방부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 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 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선제적으로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는 이밖에도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가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가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등의 순이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