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반대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 제1차 기본계획이 실시된 2006년 2조1천억원이 편성된 이후 지난해 48조2천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51조7천억원으로 처음으로 50조원 규모를 넘어서며 정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이 저출산 예산은 늘었지만 명목 GDP 대비 비중은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0년 2.29%로 처음 2%대로 올라섰지만 2021년 2.24%로 낮아진 뒤 2022년 2.39%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저출산 예산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GDP 증가분을 고려하면 그 비중은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 기준으로 가족지원 예산만 추려 집계할 경우 우리나라의 예산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 가족지원 예산에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은 1.56%로 OECD 평균 2.29%에 크게 못 미치면서 OECD 38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프랑스(3.44%), 스웨덴(3.42%), 룩셈부르크(3.36%), 폴란드(3.35%) 등은 우리나라의 2배가 넘었다.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비중이 확대되지 못하는 사이 우리나라 출생아 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45만1759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2337명으로 30만명선 밑으로 떨어진데 이어 2022년에는 24만9186명을 기록하며 반토막난 상황이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