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62년 1월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이 제정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한 점을 언급하며 "60년 동안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또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과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1970년대에 집중 지정된 그린벨트가 질서 있는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50년 전과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방 균형 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또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UAE(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해당 지역에서 기술 이전 및 투자를 원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된다"며 "울산도 2천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며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며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서 확실하게 재도약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고 저와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샤인 프로젝트와 같은 외투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울산의 산업 기반과 교육 기반을 긴밀히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 발전 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