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석탄 수입업자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재승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의원이 석탄 수입업자 구모씨로부터 한전 석탄납품 청탁을 받고 손세일 전 의원을 통해 구씨의 돈 2천만원을 전달받은 점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후원회를 통해 구씨가 건넨 1천만원은 막연한 후원금 성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98년 9월 손 전 의원을 통해 석탄 수입업자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1천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pjs086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