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 "이달 내에 배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적인 분쟁조절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들어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내지 금융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투자하도록 하거나, 창구에서 상품을 가입하도록 했으면서도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려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 가입을 하도록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금융회사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소비자를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에 급급한 건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상안 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나가 이달 내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의하면 지난 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ELS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조정과 민원 신청 건수는 3천건에 달한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 2천선을 넘었지만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현재는 5200선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확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만기 도래와 손실 확정이 지속되면서 손실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민원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피해 규모과 민원이 급증하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설 연휴 후 2차 현장검사를 결정했다.
이 원장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며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산관리를 하는 PB(Private Banking)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의 주요 유형과 비중,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배상 기준안도 제시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손해액의 40~8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배상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