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로 갈라진 지역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왼쪽), 신도림역 방문한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약속이라도 한 듯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재원 조달 계획이 없어,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철도 지하화는 매번 선거때마다 등장했지만, 과도한 예산과 분담 문제로 공약 실현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 때만 주장하다 사라지는 공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하루차이로 '철도 지하화' 발표…재원마련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서울 구로구의 신도림역을 찾아 도시철도와 GTX 구간의 많은 부분을 지하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국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강조했다.
서울의 지하철 2·3·4·7·8호선을 비롯해 철도의 경우 경인선, 경원선, 경부선, 호남선, 광주선, 전라선 등이 그 대상이다. 약 260.2㎞정도의 규모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80조원 정도다.
하루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의 경부선 보도육교를 찾은 자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며 "현실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격차 해소의 상당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역에서 용산역,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대전역 인근 철도를 지하화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때마다 등장하지만…정작 실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연합뉴스지상 철도는 소음과 분진 등의 문제뿐 아니라 도시공간이 분절돼 지역 생활권을 단절하고,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일종의 숙원사업과도 같다.
정치권 역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을 놓고는 양당 모두 '민자 유치'만 언급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사업비는 대부분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또 현물이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며 "별도의 예산 투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해서 정상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 위원장은 "육교와 철도 부분이 덮이고 공원, 산책로,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생긴다고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업이다. 이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로서도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거기 주택이나 공원, 상가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대부분 민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자 유치를 하려면, 그만큼의 사업성이 있는지가 담보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철도 지하화 공약은 매번 선거를 앞두고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비용에 비해 편익이 낮게 산출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