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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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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총선 구도, 오늘 '용용토론'이라고 저희 제작진이 지었는데. 이번 주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달 만에 두 분을 다시 모셨는데요. 먼저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님.
◆ 서용주>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우리 진 작가님과 박 실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은 개혁신당 합류하신 뒤 처음 저희 방송에 모셨습니다.
◆ 김용남>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합류 선언하기 이전에 저희 방송에 모셨을 때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는데 주황색을 입으셨습니다.
◆ 김용남> 아니, 그런데 방송할 때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제가 1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탈당선언을 하고 개혁신당 입당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결심을 한 거는 딱 그 일요일 날, 일요일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 박재홍> 저녁 먹으면서.
◆ 김용남> 이준석 대표하고 천하람 위원장하고 셋이서 저녁 먹다가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방송할 때만 해도 전혀 생각이 없었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서용주> 저녁 먹으면 안 돼요.
◆ 김용남> 저녁 먹는 건 괜찮아요. 음주를 안 해야 돼요.
◆ 서용주> 음주하셨구나?
◆ 박성태> 지금 술 취한 와중에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충격적인데요, 이건.
◇ 박재홍> 한 달 전에 이제 방송하셨던 우리 김용남 의원님의 오늘 오후 모습을 저희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연합뉴스의 사진입니다. 당원 가입하기, 개혁신당, 주황색, 저게 후드티인가요? 오늘 날씨 오후에 괜찮았습니까?
◆ 김용남> 안에 그래서 많이 껴입었어요, 추워가지고.
◇ 박재홍> 이준석 대표와 함께 열심히 이제 개혁신당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개혁신당 얘기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 어제 오후에 발생했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잠깐 네 분 한마디씩만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야 모두 정치 테러의 일상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배현진 의원이 미용실 가는 일정을 또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래서 '배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김용남 위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용남> 우선은 범인의 나이가 15세라는 게 충격적이죠. 우리가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래서 형사처벌을 못 합니다.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년원은 보낼 수 있는데, 형사처벌은 못 해요. 그런데 이 범인은 15세라고 하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 동영상을 보면 대단히 잔혹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정치인에 대한 사실상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사실 방지하기 어렵거든요. 정치인은 누구라도 다가오면 그걸 밀쳐내지 못하고 다 반갑게 악수하고 뭐 하기 때문에 참 정치인의 숙명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 박재홍> 서용주 대변인.
◆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연령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놀랍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런 일이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한 달이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증오나 혐오,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권에 대한 대상, 정치인들이 대상이 됐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증오와 혐오 자체를 폭력으로 드러내는 건 본인에게도 정말 도움이 안 될뿐더러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말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이후에 이런 정치인 테러 부분에서의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밝혀지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묻지 마 정치인 테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이 15살 꼬마가. 꼬마는 아니지만 소년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봐요. 벌써 정치권에서는 이걸 배후설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후설이 아니라 이 왜 15살의 어린 소년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치인에게 테러했는지 범행 동기를 먼저 밝히는 게 먼저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투명한 거거든요. 14살이면 무슨 정치적인 의견을 갖기에는 너무, 15살이면 정치적 의견을 갖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고. 그다음에 또 경찰의 최초 보고도 그러니까 '이 범인이 횡설수설한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입원을 앞둔 상태였다고 하니까 그런 배경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는 해야겠죠. 수사는 해야겠고 그래서 지난번의 사건하고 이번 사건을 과연 같이 묶을 수 있을까? 저는 좀 반반이에요, 아직은. 아직 그 가능성은 50:50이다.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돌을 들고 그 누군가를 기다리다, 헤매다가 우연하게 언론에서 본 사람을 본 거죠. 이름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물어본 다음에 가격한 거지 정말로 그 의원의 동선을 갖다 미리 알아서 계획해서 그 자리에 잠복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정말 누구라도 언론을 통해서 대중한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 사람이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 박재홍> 일단 경찰 수사를 좀 봐야겠고.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가해자가',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지난번 사건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묶기는 아직 성급하다고 보고요. 그냥 일반적인 테러인지 정치인 테러인지 구분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경찰이 그래서 의심할 부분이 없게끔, 정치적 문제는 항상 의심이 드는 게 있잖아요. 의심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밝히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봐요.
◆ 진중권> 그리고 의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가지고 제발 좀.
◆ 서용주> 클리어하게 밝혀주면 돼요.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심하려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하나도 안 궁금한데, 자기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궁금한 척하고 의심이 남은 것처럼 약간 의혹을 부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혐오정치거든요, 상대를. 그리고 사실 배경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누가 봐도 다 뻔하게 알려진 사실인데, 뭔 의혹이 있는 것처럼 자꾸 부풀리는 것, 그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 서용주> 정치권이 이런 문제들을 양산했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양극단 정치가 2년 동안 너무나, 너무 국민들한테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틀리고 틀리니까 적이고 이 적을 없애야 된다, 이런 정치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 이 지지층에서도 이런 증오와 혐오 자체가 그런 물리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이 배후설 이런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을 주장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 안 하게끔 뭔가 수사당국에서 명확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혔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이런 거란 말이죠. 이번에도 만약에 다친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 현장에 폴리스라인 안 쳤네. 그런데 범인 신상공개 안 하네? 이상하네? 왜 이걸 감춰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죠. 아니, 그 아이. 그 부모 당적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거 안 밝혀. 음모가 있네? 이렇게 나갈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 식이 이런 식이거든요.
◆ 서용주> 안 그런다니까요. 지금 음모를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배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했던.
◇ 박재홍> 그만하시죠. 한 말씀씩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말씀을 하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용남> 저만 한 말씀 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역시 개혁신당, 개혁적입니다. 두 말씀 했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 박재홍>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30일이죠, 다음 주에 신년 기자회견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당초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고려해 잡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실 발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먼저 잡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선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또 그런 전략적 판단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제1야당의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문제될 것도 없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이 왜 안 잡히는지. 그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 강조했던 게 국민과의 소통인데 대통령이 5200만 모든 분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소통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한 소통이잖아요. 그럼 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기자회견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일정을 못 잡고. 아니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통령실 참모들이 토론을 하고 결론을 못 내고 또 기자회견이 아닌 대담 형태로 하자. 이거는 글쎄요, 우리 정치가 좀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있는 기자회견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서용주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할 때 어떤 거 준비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뉴스에 민주당 이슈가 주로 보이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대통령의 모습만 보인다. 민주당의 정책이나 그거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총선 비전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 있을까요.
◆ 서용주>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민생 부분에서도 그렇고 정책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철도 지하화 부분들도 국가사업을 해서 40조 정도 투여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정책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국민의힘이 주목을 받는 것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걸로는 안 부각됐잖아요. 결국에는 김건희 리스크, 그 부분으로 부각되는 게, 김건희 여사가 주연,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조연 이런 식으로 묶여서 보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무슨 총선전략에 대한 어떤 포석이다?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말하자면 신년 기자회견이든 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죠.
◇ 박재홍>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서용주> 저는 지금 말하자면 거의 이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명품백 사건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 가지로 물으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걸 맞다고 할 겁니까? 그런다 해서 그 질문을 기자가 대담 형식으로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그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신년 기자회견은커녕 대담 자체도 지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2년 동안, 지금 아까 김용남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정치가 퇴보됐다, 그건 오래됐어요. 2년 동안 지금 퇴보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더더욱 악화되는 것들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우리가 이럴 일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그다음에 국민과의 신뢰까지 다 내팽개치고 신년 기자회견 대담도 못 하는 상황까지 오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런 거를 민주당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선이 75일 남았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30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고 박 실장님.
◆ 박성태> 이게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의견을 못 내는 게, 발표를 안 하는 게, 언제 하겠다, 뭘 하겠다, 좀 의아하거든요. 어제인가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에게 '바깥으로 추측성 보도가 나가지 않게, 뭐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대담을 할 것인지 정해진 것 없으니 나가지 말게 해 달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약간 질타성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대담을 할지 이걸 가지고 3박 4일 토론할 것도 아니고 핵심 참모들끼리 모여서 한 2시간이면 결정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이게 이슈가 되는데 왜 이걸 고민하는지. 여기서 방증이 뭐냐 하면 아무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게 무슨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 장단점 비교해서 결정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만 끌다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뭐였냐 하면 '대통령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라. 유감의 입장표명이 아닌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가장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조선일보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실이 더 아마 대통령의 뜻보다도 더 뒤로 물러나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엊그제 진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자꾸 뭐냐, 업을 쌓는 거예요.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저도 기자회견은 못 할 거고 대담인데 대담은 이제 질문을 갖다가 마사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잘못된, 참모들이 잘못된 지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 끌면 끌수록 어제 어느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이자가 붙어요, 계속.
◇ 박재홍> 윤태곤 실장이 얘기했습니다.
◆ 진중권> 이자가 붙는 건데, 고리로 붙는 건데. 이런 판단들을 갖다 대통령의 눈에 날까 봐 말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자꾸 이런 문제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별것도 아니고 10년 전의 일이고 결혼하기도 전의 일인데, 이걸 가지고 특검, 특검까지 걸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상상력이 완전히 매몰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든가 대중들이 이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 그다음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좋겠느냐. 왜냐,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건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야당은 약속이지만 여당은 실천이거든요.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지금 계속 이런 식의 네거티브 이슈만 붙잡고 늘어지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것도 함께 지적해두고 싶어요.
◆ 서용주> 그런데 명품백 사건은 결혼을 하고 한참 뒤에 받으신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어떤 현상으로, 영상으로 다 남은 것들을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물고 늘어지지는 않고요. 그걸 초래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고.
◆ 진중권> 그런 것은 황색지의 예컨대 가십난에 실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뭔가 대단한 중대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용남> 아니, 저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는 고리의 이자가 참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크게 실었잖아요, 기사를.
◇ 박재홍> 뉴욕타임스 등.
◆ 김용남>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조기에 이 동영상이 대중에게 공개가 됐을 때 빠른 대처를 했다고 하면 좀 작은 희생으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점점점점 커지고. 요새는 대만에서 영부인에 대한 기사가 계속 뜨더니 이제는 영미권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일이.
◆ 서용주> 김건희 여사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용남> 스탠더드는 아니고요.
◇ 박재홍> 그래서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담에서 그래도 언급은 있지 않겠냐, 입장 표명은 있지 않겠냐. 어느 정도 수준 얘기가 나올까요. 유감표명 정도는.
◆ 박성태> 제가 원래 지난주에 사실 취재했었는데 유감표명으로 입장 정리가 됐다고 들었었어요, 여권에서.
◇ 박재홍> 대통령실 안에서.
◆ 박성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밖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언론들에서 일부 조선일보까지 유감으로 되겠느냐. 유감이라는 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여권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바로 수사하라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사과는 아닌 유감 입장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계속 이자 얘기했는데 정공법이 제일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직접 어떤 대통령 입장 표명을 표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박성태> 입장 표명인데, 이제 유감이냐 사과냐, 수사 받겠다냐. 여기에 대해서.
◆ 진중권>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되 분명히 여기다가 앉아가지고 함정취재니 뭐니 이런 말할 거거든요. 그럼 하나 마나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if'나 'but'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건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함정 취재라는 거.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도덕적 수준을 또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먹는 민주당의 도덕적 수준도 보여준 거고. 그거 국민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도 왜 받았냐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적절하지 못했다, 사과한다.
◆ 박성태> 저도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여권 핵심, 심지어 이철규 의원도 피해자 논리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를 하면 누군가 몰카를 저한테 찍고 에르메스나 디올백을 줬다 그러면 제가 피해자가 된다, 여기서. 이 피해자가 되면, 그런 피해자라면 저는 언제든지 조심스럽게 피해자 대열에 줄서보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묻지 않겠다면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싶죠, 그렇다면.
◆ 서용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국민들께 억지를 부리면 안 되는데,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하는 소위 피해자론 이런 게 억지거든요. 아니,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게 통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면 이제 나락의 길로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사실은.
◇ 박재홍> 서용주 대변인.
◆ 서용주> 이철규 의원이나 그 누구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편을 드는 것은 억지라기보다는 프레스 가이드죠. 프레스 가이드가 용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프레스 가이드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경율 비대위원처럼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이 사건은 몰카범죄 피해자, 이걸 주장해야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날'까지만 나가면 바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져거 뭐야?',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번에 겪었던 윤-한 대전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명품백 부분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함정수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주도한 바도 없습니다, 배경에. 그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을 대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본인이 왕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성에게 '내 부인인 왕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백성들 그대들이 사과를 원하니 내가 설명을 한번 해 줄 테니 좀 기다려 봐', 좀 이런 느낌이에요. 단박에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들 보면 뭐 이게 대담 형식이 될지 신년이 될지 그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마라. 언론을 겁박하는 겁니까? 국민에게 사과를 기다리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태도부터가 다 마이너스로 고리이자가 붙고 있다. 저는 이건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종이를 들고 나와서 해명을 해도, 사과를 해도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저는 민주당에서 언론을 이용할 때 말이죠. 신학림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취재도 그렇고 이거 범죄거든요, 둘 다. 형사처벌 받는 범죄인데, 어떤 목적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멘털리티가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런 걸 갖다 정당 차원에서 공적으로 이용했잖아요, 민주당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 상대방이 만약에 그런 방법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허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선을 그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을 보도한 미디어와 민주당 유착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까?
◆ 진중권> 아니, 민주당이 계속 이용해먹었다는 거죠.
◆ 김용남>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라, 사과해라, 수사받으라고 했을 때 지금 집권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아예 침묵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야당은 그런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독수독과 이론에 따르면 원래 법에서도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당에서 만약에 이걸 같다 허용해 주고 이게 또 재미를 보잖아요,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을 할 거고 공당은 계속 이용해 먹고.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 관계없는 거고 쟤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빼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여기에 대해서도.
◆ 서용주>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잠깐 저희 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독수독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의 정치권에 모두 적용된다면 좋겠지만 유독 진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은 늘 도덕적이고 독수독과에 대한 기본을 지켜야 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 진중권> 저는 국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 서용주> 국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이상적인 주장이실 뿐이고. 결국에는 이 명품백 사건은 최 목사님도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누가 시킨 바도 없고 관련성 있는 거 밝힌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대통령의 태도, 집권 여당의 태도 어떻습니까? 이건 국민들이 계속 원성을 보내고 있는 거를…
◇ 박재홍> 김용남 의원님 발언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그만하시고 김용남 위원님.
◆ 김용남> 국민의힘은 이게 함정 취재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함정 취재의 정의는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함정 취재와 비슷한 개념으로 함정 수사라는 것을 들 수 있을 텐데, 함정 수사의 정의는 원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 뭐 법률적으로는 범의,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전혀 없던 사람을 꾀어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수사는 불법이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약 수사를 할 때 내가 마약을 갖고 있는데 이걸 구매하겠습니까 정도 물어봐서 그 마약을 사러 온 사람을 잡는 거는 함정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뭐 맞거나 복용하면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막 계속 설명을 하면서 전혀 마약 살 생각이 없던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야, 내가 이거 한번 해 봐야겠는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하게 하고 그걸 잡으면 함정수사라 이건 불법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올백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소셜미디어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거는 생각이 전혀 없던 분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꾀어내서 받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 박재홍>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용남> 단순히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없던 의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는 건 무리 아닌가. 함정 취재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성태>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함정 수사와 함정 취재는 약간 다르고요. 말씀하신 함정 수사 중에서는 그렇게 의도가 없는 사람들을 하는 게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또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배신감 있겠죠. 여기에 대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피해자라기보다는 원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의사의 소견서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게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