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350명에서 3953명으로, 다시 '제로'가 된 의대정원에 복지부는 이번달 안으로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지난 15일 오후 복지부는 적정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의협에 발송했다.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증원 '수치'를 직접 밝히라는 건데 의협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복지부의 초강수에 의협 역시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6일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답변'을 보냈다.
의협은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 끝장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답변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황진환 기자의협은 공식적으로 의대 증원은 한 명도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밝힌 350명 증원 수치에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는 "350명 증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복지부가 밝힌 천 명 단위는 말도 안 된다"며 "17일에 이 수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가능 인원 수요 조사를 마친 만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증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여론도 의대 증원에 우호적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다만 의료계의 단체 행동은 변수로 지적된다. 정부가 설 이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할 경우 의료계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 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할 경우, 자칫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명절 당일 국민들에게 피해를 갈 수 있어 시점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