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연합뉴스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가 '독도 영토분쟁' 표기로 문제가 된 가운데 10년 전인 2014년판 교재도 비슷한 방식의 기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새 정신전력교육 교재의 집필과 감수 등 제작 과정을 감사한 결과, 2014년판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발견돼 구체적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 관계자는 "(새 교재의 독도 관련 기술과) 똑같은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교재가 2014년판의) 문구를 그대로 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공개된 새 교재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지도 상에 독도 표기도 하지 않아 거센 파장을 낳았다.
이번 감사 결과 2014년판 교재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2019년판이 나올 때까지 최소 5년 간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해온 셈이다. 정신전력교재는 5년 단위로 재발간된다.
국방부는 2014년판 교재의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과 원래부터 대외비공개 원칙이라는 이유를 들어 열람조차 거부했다.
그러나 50만 국군을 대상으로 한 정신전력교재가 일종의 대외비 성격이 있다는 국방부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새 정신전력교재를 둘러싼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까지 받은 직후 감사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감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독도 관련 서술 외에 추가적인 오류나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작성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도 거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부 위협세력'을 언급해 이념논쟁을 야기하거나 전임 정부 정책을 '평화 구걸'이라 폄하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낳았음에도 이 부분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감사 결과 발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단독 상임위를 열어 정신교육교재와 관련해 '이념 편향성'이나 '뉴라이트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