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려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핀트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의의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원이 남아돌게 된다며, 교부금 등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1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육아휴직 급여, 아동 수당 등 현금성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최근 2년간 국가의 세수가 많아지면서 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급격하게 재정 위기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교육 재정이 남아돈다'는 잘못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며 "그러다 보니 여러 부서가 교육 재정을 탐내고 끌어다 쓰려고 한다"고도 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데, 교부금 교부액은 경기 변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교부금 교부액은 2022년 76조450억원, 지난해 75조7607억원에서 올해는 68조8732억원으로 6조8875억원이 줄어든다. 1년 사이에 9.1%가 줄어드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국세 교육세 중 1조 5천억원씩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의 보완 대책"이라며 "그와 정반대로 별도의 다른 저출산 사업을 위해 교육청 재정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위해 유보통합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불가피하게 투입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