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할 올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업을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6년 차가 된다. 그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예산도 16조 원(2024년 기준) 규모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가사 지원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요양시설 대신 '살던 곳'(집)에서 돌봄 받기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실시된다. 정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시점을 올해로 예측했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은 (시설 등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베이비붐 세대 등)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년 연속 흑자'를 공단의 성과로 꼽으면서도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 재정의 고질적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 등)을 근절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정부지원 또한 일몰기한이 지난해 5년 연장되었지만, 불명확한 지원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년 직제 개편 시, 수가·원가·급여비 분석 업무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의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또한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인구구조와 생활습관, 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각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개인별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면 건강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완성해 가입자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속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외국인의 피부양자 가입기준 강화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의견수렴·분석으로 합리적 자격관리 등 개선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에 맞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의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직원들을 향해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 깨끗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더욱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며 "모두 힘을 모아 올해를 '비위행위 제로(ZERO)'의 해로 만들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