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년 동안 끌어온 초대형 재판들이 2024년 1월부터 줄줄이 선고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나란히 나온다.
이밖에 2월 초까지 손준성 검사의 야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까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킬 사건도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사법농단 사건 5년만…삼성 불법승계 의혹 3년 4개월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원장과 경영권 승계를 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진행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운명은 1월 26일 오후 2시 나란히 결정될 예정이다.
양 전 원장은 2019년 2월 기소 뒤 약 5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 선고에 개입하고,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고 사법행정권자들로서 강제징용 손배소 피해자인 원고 측을 배제한 채 피고(정부) 측과 함께 해당 재판에 개입했고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반면 양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수사 명목으로 검찰이 그 첨병 역할을 했다"며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사법부 자체 조사를 외면하고 수사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폭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재판 5년 만인 내달 5일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2020년 9월 기소 후 3년 4개월여 만에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짜 경영권 승계"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與검찰발 고발사주…野돈봉투 사건에, 조국 항소심 선고 잇따라
검찰 수사 국면 때부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도 1월과 2월에 걸쳐 잇따라 선고된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선고는 오는 12일 열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0년 총선 당시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손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7일 나온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31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윤 의원은 돈봉투를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놓고 검찰과 다투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시에는 당 내부 경선이고 내부 선거는 자율적 영역이라는 관행에 편승해 경각심을 놓쳤다"며 선처를 구했다.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선고는 2월 8일 열린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피고인신문을 자처해 배우자인 조 전 장관을 "부산 남자"로 지칭하며 입시와 관련해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고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심에서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