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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위기인가 기회인가…한국 농업의 미래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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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금 세계 경제시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의 틀 안에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는 기후 변화와 국가 간 분쟁 등으로 식량 위기라는 극한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FTA 체제가 시작되고 농업 기술개발과 자본투자,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며 세계 농업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메가 FTA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스마트팜과 한우, 김치의 수출 상황과 세계 농업경제 시장에서의 미래 경쟁력에 대해 전망하는 기획물을 연재한다.

[메가 FTA, K-농업세계 '신인류 문명'을 창조하다⑤]
승부수 띄운 FTA…경쟁 우위 성과 내고 있어
3년 연속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중동 진줄 시동 거는 韓…"수출 새 시장 될 것"



▶ 글 싣는 순서
①농부없는 농장…K-스마트팜, 세계를 누빈다
②농사도 이제 AI가 짓는다…韓, 세계시장 주도
③해외 셰프도 놀랐다…이유 있는 한우 수출
④남미에 '김치의 날' 국가기념일로…달라진 김치의 위상
⑤자유무역, 위기인가 기회인가?…한국 농업의 미래는?
(끝)

어밸브의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엽채류 작물들. 어밸브 제공어밸브의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엽채류 작물들. 어밸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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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0(약 13조 원)'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과 국가간 분쟁 등으로 식량위기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로 묶이면서 식량안보라는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농업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가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4월 칠레와 처음 FTA가 발효되면서 경작토지와 생산력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국가들과 과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자유무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호주, 아세안 등과 계속해 FTA를 체결하면서 불안했던 승부수가 오히려 경쟁 우위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식품수출정보(KATI) 등에 따르면 국내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수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71년 이래 50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지난해에도 역대 최고인 119억 달러에 달한 데 이어 올해도 11월 기준 110억 598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품목별로 △라면 △과자류·음료 △김밥(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과 △딸기 △김치 등 신선농산물이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후방산업에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종자 △농약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 수출액은 2억 551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97% 급증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수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수출 확대 의지를 가진 민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농식품부 여종수 담당관(농식품수출진흥과)은 CBS노컷뉴스에 "농식품부는 지난 1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에 본격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수출 상황을 점검하거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간담회를 160차례 열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여 담당관은 "올해 전체적으로 수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동 시장 파고 든다…"완전히 새 시장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수출길 확대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무역의 날에서 "영국,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고 새 시장 개척을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59개국과 총 21건의 FTA 협정이 발효 중인 가운데 올해 필리핀, 에콰도르 등과 연이어 FTA 서명을 했다.

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6개국 지역협력기구인 걸프협력이사회(GCC)와 FTA에 속도를 내고 있는 등 중동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GCC FTA는 지난 2007년에 첫 협상을 시작했지만, 3년 뒤인 2010년에 GCC 측이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다 지난해 협상을 재개해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 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기도 했다. 한국이 중동 국가와 FTA를 맺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UAE는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10년에 걸쳐 상호 개방하게 된다. 이 가운데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 등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돼, 농식품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 전준연 담당관(자유무역협정팀) "농업 비중이 낮은 UAE는 전체 식품에서 약 80~90%를 수입하는 국가"라며 "이번 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90%이상 철폐했다"며 "이는 중동지역 농업 관련 국내 농산물 수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담당관 이어 "할랄 인증만 받으면 수출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며 "고추, 마늘, 양파, 과일 등 이런 것도 모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단됐다 12년 만에 재개된 한·GCC FTA가 최근 8차 협상까지 진행돼 타결 직전까지 왔다"며 "GCC 6개국 인구가 약 6천만 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장에서 도움 된 '홍보'…ODA 지원도



국내 수출 업체들은 도움받은 정부의 지원으로 홍보 효과를 꼽았다. 현지 해외시장에 업체들을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정부 지원이 수출에 도움됐다는 설명이다.

한우 수출 전문 기업 (주)기본 이준호 대표도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한우를 런칭했는 데,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참석해 많은 도움을 줬다"며 "한우 수출의 경우 정부가 검역협정 등 선제적으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간다리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기업 대상㈜의 정찬기 글로벌마케팅 팀장은 "식문화가 해외에 전파되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정부가 김치의 식재료를 관리하는 부분, 신선도 관리, 숙성상태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을 현지에서 많이 홍보해주고 있다"며 "한국의 김치가 아주 건강하고 타국에 비해 오랜 전통적인 기술로 상품화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에 국내 스마트팜 모델을 정착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일정 규모의 보증 △법률 세무 컨설팅 서비스 등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스마트팜 종합 기업 우듬지팜 윤동률 사장은 "네덜란드가 스마트팜 분야의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 한국대사관을 통해 행사가 잡히면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등 해외 쪽 업체를 직접 연결해 줬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2023년 FTA교육홍보지원사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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