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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22일 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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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검장 출신 임정혁, 수임료 1억 원 청탁 대가로 의심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청탁 명목 5천만 원 수수 혐의
임정혁·곽정기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의혹에 반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22일 곽정기·임정혁 심사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변호사 구속 심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임 변호사 심사는 1시간 뒤인 11시 30분에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등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그 외로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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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 계약을 통해 받은 수임료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 1265㎡)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아시아디벨로퍼의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나, 이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김인섭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높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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