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에서 표결 중인 의원들. 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 도입에 8일(현지시간) 합의했다. 'AI 법(AI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회원 27국 대표는 장시간 회의 끝에 법안에 합의했다.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지 합성 같은 딥페이크 기술이나 챗GPT 같은 AI챗봇을 활용하면 표시를 의무화했다.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라벨을 붙여 이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필요한 위험'으로 분류했다.
어린이 등에게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을 조정하는 AI 어플리케이션은 '허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돼 개발이 금지된다. 개인과 기업 등의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점수화(Social Scoring)에 AI를 활용하는 것도 막았다.
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인테넷이나 CCTV 영상 등에서 안면 인식 데이터 수집도 원천 금지하기로 했는데, 테러, 납치, 인신매매 등 중범죄에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원)이나 전 세계 매출액의 7% 등의 벌금도 부과한다.
오픈AI, 구글 등 AI 기술 경쟁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많은 미국이 규제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고, 중국은 규제보다 개발 지원에 적극적인 가운데 EU가 글로벌 규제 논의를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외신들은 분석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예외적 허용 범위를 너무 넓혀 인권침해 우려가 여전하고,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승인을 받고도 2년 뒤 시행하도록 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