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향후 2~4년 안에 국군 병장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소위‧하사 등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병영 생활관은 2~4인실로, 간부 숙소는 1인 1실로 바뀌며 급식과 피복의 질도 크게 개선된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모두 6개 분야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재정 분야의 경우 2022년 현재 월 약 82만원(봉급 68만원, 정부지원금 14만원)인 병장 봉급이 2025년에는 205만원으로 2배 이상 올라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정부지원금을 통한 자산형성프로그램(장병내일준비적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 2025년 1월 입대자부터 전역 후 약 2천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군 복무로 인한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건전한 저축 습관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군인인 간부에 대해서도 군 복무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해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과 핵심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소위 봉급은 경계부대 근무자 기준으로 현행 연 3856만원에서 2027년에는 연 4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일반부대 근무자는 현행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하사 봉급은 경계부대 기준 현행 연 3817만원에서 2027년에는 4904만원으로 28% 인상되며, 일반부대 근무자는 3296만원에서 3761만원으로 14% 늘어난다.
군 생활의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주거 등 분야도 국격과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춰 크게 향상된다.
8~12인실인 병사 생활관은 2~4인실 생활공간으로 바뀌어 개인공간 확보와 감염병 대처 면에서 개선된다. 현재 2~3인실로 운영 중인 일부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바뀌고 세탁기나 인덕션 등의 비품도 지원된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기호에 따른 식재로 선택을 확대하고, 피복 문제는 기능 중첩 및 착용감‧활동성 저하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직‧교육 분야에서는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발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간부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군 직무 표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문화‧여가 분야와 관련해 전자책 등 도입을 확대하거나, 의료 분야에선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105개로 늘리고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군인자녀 대학 특별전형 실시 대학을 현재 133곳에서 2027년까지 5곳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군인의 근무 특성에 따른 양육‧교육의 고충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