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내 5회 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 경주시 지진 관련 대비태세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늘 오전 4시 55분에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2㎞ 지점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8초 만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지진 발생 후 1시간 사이에 5차례 여진이 있었습니다. 대구와 경남, 부산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오전 6시까지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107건으로, 지진 피해로 인한 소방 출동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진앙에서 약 10㎞ 떨어진 월성원전을 비롯해 모든 가동 원전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2016년 9월 12일 국내 계기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가깝습니다. 현재까지 지진 횟수만으로도 올해는 1978년 이후 4번째로 지진이 잦은 해입니다.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조국 재수사 하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1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만큼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정책실 부활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정책실 부활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비서실·국가안보실과 함께 3실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실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연금, 노동, 교육 3대 분야의 개혁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정책실장으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와 총선 출마 등에 따른 대대적인 수석비서관급 인사도 이번 개편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종부세 대상 1/3 급감…세수펑크에 부자감세 논란
박종민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주택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120만명에서 41만명으로 줄었는데요.
세액은 반토막입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200만원가량을 냈지만 올해는 42만원만 내면 됩니다.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세액 감소폭이 1주택자 감소폭을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지난 정부의 급격한 종부세 강화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하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에서 부자 감세 논란도 있습니다.
한은, 오늘 기준금리 7연속 동결 유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통위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연 3.5%로 인상한 이후 지난달까지 6차례 연속 동결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동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하향하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3%로 올렸습니다.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OECD는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상향하면서도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025년에 2.5%까지 점차 인하될 것이라는 게 OECD의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