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요양병원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병 파산' 얘기가 유행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라며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한 뒤)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사실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국민의힘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대문시니어클럽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라며 "우리로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간병비의 제도화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음달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