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것으로, 우세한 우리 측 공중정찰‧감시 능력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비록 일부 효력정지이긴 하지만 9.19 합의의 핵심 중 하나인데다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의 맞대응과 추가 상응조치에 따른 긴장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북한은 대남 비방전을 시작으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 및 무력시위를 감행하거나 아예 핵‧미사일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행동에 따라 9.19 합의의 나머지 조항도 효력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발적 충돌에 따른 확전을 막을 일말의 최후 안전핀마저 뽑히기 일보직전인 셈이다.
연합뉴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군비경쟁 촉진과 함께 한반도는 전쟁이 안 나면 이상할 정도의 첨예한 군사대결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준엄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9.19 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도 '악수(惡手) 중의 악수'라며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에 버금가는 악수"라고 비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안보 위협 차원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이전과 달리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도 불구하고 더 과감하게 도발하고 있는 것도 각종 전략무기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한다"면서 "더구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이제 핵실험 등에는 더욱 과감해질 수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비난이나 제재결의안 동참은 없을 것이 확실해졌다"고 내다봤다.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등을 역임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정찰위성 발사를 9.19 효력정지로 연결시키는 결정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상대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감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9.19 합의 효력정지를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이로 인해 긴장이 특별히 고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도 이 합의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조치로서 한반도 근해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둔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재 부산항에는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가 정박 중이며, 이와 별개로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공격형잠수함 산타페함(SSN-763)도 22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19 합의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방법, 그들의 의도에 따라 도발해왔고 9.19합의도 선별적으로 위반해왔으며 그것은 의도적, 반복적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