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노컷' 캡처조나단 샤로프 OECD 수석정책분석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경제개발기구, OECD에서 이민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조나단 분석관은 "이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논의했지만 이민정책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확인하고,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주민이 필요에 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사근로자 예를 들었다. 이어 예상 밖의 '결론'을 밝혔다.
"가사근로자를 입국시키는 이유는 교육받은 여성의 노동참여를 증진하고 출산율을 올릴 거라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그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조나단 분석관은 "이탈리아에는 60만명의 이주민 가사근로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문제가 된 게 재생산 노동의 여성화"라며 "가사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고 가정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민들을 가사근로자로 일하게 하면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지 않을까 했지만 크게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숙련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고숙련 이주노동자들이 생활하기 쉽지 않다"며 "가정환경에 우호적이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기회가 한국에서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유튜브 '노컷' 캡처한국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스쿨버스를 타고 두 번째 학교로 넘어가는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며 "한국에서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주민들도 사교육비와 보충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왜 이주정책을 실행하고 이걸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대중을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지향점과 이주정책이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