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3회' 재판 현실화되나…사법리스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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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점점 늘자 "기간 달라"는 李측
李 "어려운 상황 고려해 달라"며 직접 발언하기도
재판부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면…"
李 일정 맞춰 통상 재판보다 30분 늦게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분리되면서 '최대 주3회 출석'이 현실화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대장동 공판에서 재판 부담을 호소하면서 진행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지도부 회의가 매주 월·수·금 이뤄지는 데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당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판부-변호인 간 이례적 실랑이 "계속 재판 빼달라고 하면 어떡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 측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공판 말미 향후 일정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재판부가 다른 재판 일정 때문에 이 대표 공판을 매주 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로 변경하자고 의견을 내자 이 대표 측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일단락되면 약간의 말미를 갖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대표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 신문조서만 해도 1미터가 넘는다"며 "남욱 변호사(대장동 민간업자)도 의미있는 증인인데 아무 준비를 못하고 있다. 텀(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2회 해야 할 것을 공직선거법 공판 때문에 1.5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와 변호인의 입씨름을 지켜보던 이 대표가 끼어들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멋쩍은 웃음을 짓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영주 기자
급기야 변호인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자 재판부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면, 계속 빼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볼멘소리로 대꾸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언급하면서 "증인 수에 비춰보면 이렇게 끌고 나가기가 어렵다"고 고집하자, 재판부는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 종전에 고지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이 대표 측은 결국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에 진행하되 매달 셋째주는 월요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와 이 대표 측이 공판 일정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이유는 이 대표 관련 재판들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법원 출석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 공무원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배임), 성남FC 후원금(뇌물) 과 관련해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 대표는 매주 월·수·금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지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하고, 총선모드에 돌입한 지금으로서는 당무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로서는 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통상적인 개시 시간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는 등 이미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 공판은 '매달 2회', 대장동 공판은 '주 1.5회' 진행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현재 공판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도 심리에 본격 돌입하면 어느 주에는 최대 3회 법원 출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李 저격 증언 쏟아내는 대장동 사람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 대표에 불리한 증언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7일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성남시 윗선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우리가 포기했지 너희(성남시시설관리공단)가 포기했냐,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남욱 변호사가 작성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안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첫 사업이니 잘하라, 차질없이 진행하라'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측근들이 사실상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나 보고) 번호를 바꾸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정씨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해서 버리고 문을 열어줬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남씨도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공판에서 이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증언에 가세했다.

남씨는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국증권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남씨는 오는 21일 계속되는 이 대표 재판에서 유씨의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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