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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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보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자> 먼저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자료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후> 네. 정보자료는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거 제출된 과세 정보자료, 국세청 종사 직원들이 직접 수집한 탈세 정보자료, 그리고 일반인들이 제출하는 탈세 제보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본인 제공◇진행자>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한 과세 정보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김성후>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서 공공기관의 각종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무적인 통보 대상 자료는 사업 인허가자료, 공사실적, 생산실적 등 법률상 제출받은 실적 보고자료, 재산 등의 명의변경 자료 등이 해당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도 수집됩니다.
◇진행자> 국세청 종사 직원들이 직접 수집한 탈세 정보자료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성후> 국세청은 소속된 2만여 국세 공무원 모두가 탈세정보 수집요원입니다.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탈세 정보는 '밀알 정보'와 '정밀분석 정보'로 구분되어 수집됩니다.
◇진행자> 밀알 정보가 무엇인가요?
◆김성후> 2만여 국세공무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단편적인 탈세혐의 정보를 '밀알 정보'라고 합니다.
◇진행자> 밀알 정보 수집에 예시로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후> 세무공무원이 장사가 잘되는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시설규모나 고객회전율 등을 감안할 때 하루 매출이 1백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를 환산하면 연간 매출이 3억여 원으로 추정되는데 사무실에 와서 신고 금액을 확인해보니 1억 원 정도이면 신고 누락혐의 금액이 2억여 원 되는 것이지요. 이를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하는 정보가 밀알 정보입니다. 또 어느 성형외과 병원이 잘 되는데 현금 결제하면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거나, 어떤 유명 학원 스타 강사가 수강료를 차명 계좌 등에 입금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또 어떤 사람이 돈을 잘 쓰고 다니는데 전에 하던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고 차명 사업자 등록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런 풍문들이 밀알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국세공무원이 수집한 정밀분석 수집 정보는 무엇입니까?
◆김성후> 국세청 조직의 각과, 세무서 단위별로 특정한 업체의, 특정한 탈세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밀 분석한 탈세 정보도 수집합니다.
◇진행자> 정밀분석 탈세정보 수집 사례도 궁금합니다.
◆김성후> 민생침해 사업자나 신종 탈루유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유명학원, 스타강사, 프랜차이즈, 장례업자, 주식·코인리딩방 운영자, 병의원, 불법대부업자 등을 집중 분석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일반 시민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란 어떤 건가요?
◆김성후>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증빙을 제공하여 그 제공자료에 의하여 탈루세액이 추징되고 추징된 세액이 납부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실상 감정에 의한 제보이거나 탈세 포상금을 노린 차명계좌 신고 및 탈세 제보가 대부분입니다.
◇진행자> 조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정보자료의 수집이 중요하겠네요.
◆김성후> 그렇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조사국 직원이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직접조사에 투입되는 직원은 42명이고 과반수 넘는 46명이 정보자료 수집·분석·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조사분야보다 정보자료 수집·분석업무에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한 탈세혐의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국세청이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거 제출된 과세자료, 탈세 정보자료, 탈세제보자료 등 방대한 수집 자료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성후> 국세청은 1997년 국세통합전산망을 가동하였습니다. 이후 2300여억 원을 투입해서 4년여에 걸쳐 개발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2015년 2월 개통하였습니다. 엔티스는 국세의 신고 안내부터 신고서 접수, 세금납부, 세무조사까지 국세행정 전체 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입니다. 납세자들의 이자, 배당, 월급, 연금 등 원천징수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과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부동산 임대현황, 신용카드 매출 내역 및 사용실적, 해외 송금자료 등 개인의 소득과 재산보유, 변동현황 그리고 탈세정보, 탈세제보 등의 세금관련 수많은 정보자료가 총망라되어 엔티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엔티스에 저장된 모든 자료는 누적관리, 분석되어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안내 등의 국세행정 전반의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엔티스가 방대한 정보의 수집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탈세 행위가 갈수록 첨단화되며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김성후> 국세청이 2019년에 AI기술을 접목한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국세청 엔티스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AI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부당감면, 역외탈세, 탈루의심 사례 등을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성실신고 안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세금탈루는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에 전부 포착되겠네요.
◆김성후>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 기회가 있을 때는 성실신고를 강조합니다만 최고의 절세는 성실신고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활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