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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사기꾼 잡아온 검사 "전청조, 13가지 사기수법 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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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범, 1~2가지 수법…전청조는 여러개 섞어
물량공세·공인 이용 '병풍치기'…피해자를 숙주로
국내 가장 많은 범죄유형? 5건 중 1건이 '사기'
과잉친절이나 파격적 고수익? 당연히 의심해야
차용증엔 '어디다 쓸 건데' '어떻게 갚을건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채원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
 
앞서 오프닝에서 5년간 500여 명을 속여서 108억 원 뜯어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얘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청조의 투자사기 사건은 거의 진기명기급이죠. 주말 사이에도 새로운 행각들, 사기 행각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건지 피해자들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이분 모셨습니다. 자타 공인하는 사기 전문가입니다. 사기 전문가라고 하니까 사기범… 그게 아니고 사기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는 책의 저자 33년 베테랑 검사 출신의 변호사 임채원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임채원> 반갑습니다.
 
◇ 김현정> 참 수많은 사기 사건을 수사해본 분으로서 보시기에 이번 전청조 수법은 어땠습니까?
 
◆ 임채원> 저도 깜빡 속을 정도로, 그런데 통상 제가 그동안 수사를 해보면 사기꾼들은 사기 치는 그 수법이 평생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적으로 레퍼토리 좀 바꾸시죠. 이러면 금방 우리가 압니다. 이러는데 여기는 다른 거와 달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벌 얘기를 그쪽 세계를 얘기하고 물량 공세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의심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전청조 사태,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내가 P모 그룹 회장의 혼외자고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믿고 투자해라. 이게 기본 베이스인 거죠.
 
◆ 임채원>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기다가 남현희라는 공인과 난 결혼까지 할 사람이야라는 게 더더욱 신뢰를 부추겼던 것도 맞을 것 같고요.
 
◆ 임채원> 병풍 치기죠.
 
◇ 김현정> 후광 효과, 병풍 치기. 그러면 이 남현희 씨는 일종의 이 사기의 숙주 같은 역할로 뜯어 먹었던 거예요? 이 전청조가 남현희 씨를?
 
◆ 임채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남현희 씨한테 지금 들어간 돈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남현희 씨 같은 미끼 같은 그런 일례로 지금 남현희 씨 소개를 통해서 대한펜싱협회에 지금 30억 원을 투자하겠느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 김현정> 그러다가 그건 못 했습니다마는.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을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을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임채원> 점점 더 이게 그대로 계속 갔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더 큰 사기를 쳤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남현희 씨는 받은 것만 있지 않느냐. 무슨 피해 봤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 이 숙주에게 선물을 줘서 이 숙주를 뜯어 먹으면서 더 큰 걸로 가려고 했다. 마지막은 숙주도 뜯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전에 발각이 된 거네요.
 
◆ 임채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투자 사기라는 거는 굉장히 그동안에도 많았던 사기 유형인데 변호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전청조의 경우에는 사기 전략 13가지를 모두 다 썼다. 모두 총동원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 임채원> 그게 그러니까 보통은 한두 가지 정도 하는데 수법들이 첫 번째는 미안할 정도로 너무 지금 잘해줬거든요. 처음에는 물량공세를 해야 되는데 고급 외제차도 사주고 명품 백에다가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하루 1박 하는데 12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데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판단을 못할 정도로 그냥 물량 공세를 해대니까.
 
◇ 김현정> 그것도 굉장히.
 
◆ 임채원> 너무 미안하죠.
 
◇ 김현정>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일단 물량 공세.
 
◆ 임채원> 왜냐하면 그래야 경계의 벽을 허물고 그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그런 태도가 되죠. 특히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약점, 예를 들어서 지금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혼해서 지금 약간 심적으로 공허한 상태잖아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펜싱 학원의 성추행 문제, 어떤 문제 해결, 그것도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그러고 어떤 그런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지금 니즈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공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사기꾼들이 유명 인사를 안다, 병풍 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유명한 패턴입니까?
 
◆ 임채원> 기본 패턴이죠. 사건들 보면. 그것도 가끔 보면 변호사들이 밖에 만나는 사람한테 명함을 잘 안 주는데 그 명함을 가지고 또 그 검사하고 잘 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지인이 누구누구 만났는데 너하고 되게 친하다고 하는데 진짜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분들.
 
◇ 김현정> 임채원 전 검사라는 병풍을 치면서 접근하는 거군요. 그런 식. 그렇게 해서 13가지 패턴을 전청조는 다 썼다.
 
◆ 임채원> 다 썼다기보다는 그게 뒤섞여 있죠.
 
◇ 김현정> 뒤섞여 있어요.
 
◆ 임채원> 그다음에 고도의 어떤 심리전 같은 거. 예를 들면 처음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만났을 때 찾아가서 그랬잖아요. 지금 펜싱에 거의 프로급 수준의 사람하고 지금 조만간 이 시합을 하는데.
 
◇ 김현정> 일론 머스크하고 한다고.
 
◆ 임채원> 당신한테 배워서 꼭 이기고 싶다. 이 승부사인 남현희 씨한테는 꼭 이기고 싶다. 더군다나 한참 어린 사람이 자기와 같이 외모도 왜소한 사람이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절대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자극하는 거예요?
 
◆ 임채원> 그런 아주 심리전.
 
◇ 김현정> 많은 사람들은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 뭔 일론 머스크 이러는데 그것도 전략적으로 자극한 거라고 보세요.
 
◆ 임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검객을 찾아갔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도움을 청할 때 더군다나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 김현정> 그런 심리전까지 펼쳤다.
 
◆ 임채원> 그런 게 되게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사례를 좀 들어볼 텐데요. 전청조가 경호원들 대동하고 다녔다든지 그 P호텔 데리고 갔다든지 초고가 집에 살았다든지 이건 이미 다 알려진 수법이고 이거 외에도 상당히 치밀하고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주말 사이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 명절에 현관에 한가득 선물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그니엘 집 앞인데 저기 전청조 씨 보이고. 이게 뭔가 봤더니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방 군데에서 선물을 보내주네 하면서 이게 이렇게 선물이 엄청나게 왔대요. 알고 보니까 저거 다 본인이. 이건 뭐예요?
 
◆ 임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자기가 재벌 3세라는 걸 과시를 해서 최면에서 못 깨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꾸 잊어먹으니까 계속 물량 공세하고 눈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최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그걸 토대로 해서 더 큰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최면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의심하려고만 하면 안 그렇게 하기 위한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자신이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어려서부터 남성처럼 자라왔고 그래서 성전환 수술까지 하게 된 거야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사진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줬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사람 사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 임채원> 동생 사진이라고.
 
◇ 김현정>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전청조가 보여줄 때는 이게 내 어린 시절인데 이렇게 나는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어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이 부분도 그러니까 결국은 확신하게끔 만드는 거죠. 성전환 수술 했다는.
 
◆ 임채원>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어떤 방법들.
 
◇ 김현정> 굉장히 치밀했어요. 저걸 지금 같이 대화하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어린 시절 사진 있잖아. 그것 좀 보내줘. 이렇게 지금 전화를 했다라고 남 씨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고 성기능까지 남성이 됐다. 그래서 당신은 임신한 게 분명하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명품 아기 신발도 선물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이것도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비싼. 이게, 아니, 어떤 분들은 바보도 아니고 40살도 넘은 성인이 어떻게 그런 걸 속아 이러는데 저렇게 다각도로 치밀했다면 이게 진짜 어떻습니까?
 전청조가 임신 선물로 건넨 아기 신발전청조가 임신 선물로 건넨 아기 신발
◆ 임채원> 속을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아니, 많은 사기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피해자들 보셨잖아요. 그 피해자들이 정말 좀 뭐가 좀 부족하다거나 지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당하는 건 맞아요? 어때요?
 
◆ 임채원> 그런 분은 간혹 있고요. 많이 당하는 분이 스스로가 똑똑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만났던 분인데요. 그분은 투자 전문가인데 어느 날 그 증권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 증권회사에서 급히 지금 자금이 필요한데 묻지마 투자를 해라 그래서 60억 억을 투자하면 보름 뒤에, 6개월 뒤에 10억 수익금 그러니까 70억을 준다는 거예요.
 
◇ 김현정> 60억 투자하면 6개월 뒤에.
 
◆ 임채원> 10억을 이익금에서 70억을 준다는. 그래서 그 증권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분하고 같이. 갔더니 그 대표 회장실 옆방에 부속실에 그 직원이 커피도 따라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투자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거 들고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가야 된답니다. 갔다 오고 다 이렇게 했는데 6개월 뒤에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 직원은 한 달 뒤에 퇴직을 했고 대표이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투자 약정서를 보니까 제일 밑에 그 돈 이렇게 받는 데 있죠. 그러면 증권회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무슨 대부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 김현정> 쓰여 있어요, 분명히.
 
◆ 임채원> 거기 도장 찍을 때 보니까 거기 찍혀 있는 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 돈을 챙겨서 딴 걸 하려고 한 거죠. 이분도 하도 이게 황당해서 자기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정서 쓸 때는 그걸 잘 봐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전에 왜 보이스피싱 사기에 시장님이 당한 적도 있고 의사, 판사가 당한 적도 있었잖아요.
 
◆ 임채원> 법원장님이 그때 2007년도에 6천만 원 당했죠.
 
◇ 김현정> 사기라는 게 그거 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고 순진해서 당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다 결론이 난 다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할 때는 이게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 같아요.
 
◆ 임채원> 그렇게 만들죠. 왜냐하면 사기죄라는 게 속여서 착오에 빠뜨려서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을 줘야 되거든요.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고립도 시키고요. 보이스피싱에 보면 옆에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녹음이 잘 안 돼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 김현정>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이 사기라는 게 맞아요?
 
◆ 임채원> 맞습니다.
 
◇ 김현정> 우리 임채원 전 검사, 임채원 변호사님과 함께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요. 혹시 시간 한 5분 정도 가능하세요?
 
◆ 임채원> 예,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기 수법들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유형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전청조 집 앞에 쌓여있는 택배전청조 집 앞에 쌓여있는 택배
<이어서>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이 사기 공화국, 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려고 임채원 변호사 제가 잡았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시고요. 이분이 사기예방솔루션이라는 책을 내셔서 전에 저랑 한번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도 많은 분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 임채원> 지금 6쇄까지 책이… 작년 1년 동안.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요 사이에 특히 더 좀 사기사건 저희가 보도가 많은 것 같아서 사기 얘기 한 번 더 다뤄보자 하고 오늘 모셨는데 하던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저런 사기를 어떻게 당해, 나중에 다 결과가 나오고 나면 잡히고 나면 그런 얘기하지만 당하고 있는 중에는.
 
◆ 임채원> 당시에는 몰라요. 최면 상태이기 때문에.
 
◇ 김현정> 최면 상태.
 
◆ 임채원> 너무 부끄러워요.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했지. 내가 아는 교수님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2000만 원 당해서요. 아직도 그걸 갚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교수님이요? 진짜 모르셨대요. 받을 때는, 전화 받을 때는?
 
◆ 임채원> 네.
 
◇ 김현정> 보이스피싱은 정말 많은 사기.
 
◆ 임채원> 요새도 계속 제가 상담을 많이 해주니까.
 
◇ 김현정> 투자사기도 그렇게 많습니까?
 
◆ 임채원> 투자사기, 기획 부동산 특히 투자 사기가 많은데요. 일례로 그거죠. 직장에서 한 20년 친하게 지내다가 우연히 그 선배를 길에서 만났는데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뭐 하고 지내십니까? 선배님. 그랬더니 요새 내가 좋은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서 딱 하나 남았는데 우리 워낙 친하니까 당신한테만 알려줄게. 그러면서 어느 어느 지방에 좋은 땅에 있는데 사면은 무조건 오른다. 개발된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내가 입수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묻지마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산지에 비탈에 있는 땅이고요. 전혀 의미 없는.
 
◇ 김현정> 접근할 수 없는 땅, 개발 가능성도 없는 땅. 그런데 20년이나 회사에서 알고 지낸 동료를 등쳤어요?
 
◆ 임채원> 그게 제가 얘기하는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는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기 사건을 많이 수사하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개념을 알게 돼서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양심이 없고 모든 행동 지침은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도덕을 바라면 백 번 다 당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이인데 무지하게 잘해준다. 이러면 의심하라고 하셨잖아요.
 
◆ 임채원> 거의 그렇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환심을 사기 위해서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내서 신뢰가 있는 사이에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건 진짜 그거는 거의 소시오패스라고 할 만큼 반사회적인 사람이다.
 
◆ 임채원> 가족 간에, 형제 간에도 사기치는데. 그러니까 남은 더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 끌어 오면 그게 소개료 한 20~30% 이렇게 많이 떼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짓도 다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살인, 강도, 절도, 폭행 여러 가지 범죄 유형 중에서 제일 가장 많이 벌어지는, 많이 벌어지는 범죄가 사기다. 맞습니까?
 
◆ 임채원> 맞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사기가.
 
◆ 임채원> 작년에 148만 2000건 정도요. 작년 경찰청 통계가.
 
◇ 김현정> 크고 작은 거 다 합쳐서 148만 한 해 동안?
 
◆ 임채원> 그래서 사기가 그 퍼센티지가 21.9%라고 합니다. 통계가.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기 사건이 특별히 더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 임채원> 있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두 문화죠. 말로 하잖아요. 문서로 안 남기고. 뭘 남기자 그러면 사기꾼이 막 화도 내고 내가 몇 십 년 동안 잘해줬는데 나한테.
 
◇ 김현정> 나 못 믿어?
 
◆ 임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 김현정> 임 검사님, 제가 지금 우리 10년간 알고 지냈는데 저보고 사인을 하라고 도장을 찍으라고요?
 
◆ 임채원> 이리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리고 그 말조차도 못 꺼내요, 사실은. 그냥 이미 말로 그러면 저기 100만 원에 이렇게 매달 보내면 이 투자금 10%씩 감사합니다. 서로 그러고 끝내자고. 그럼 여기다가 제가 도장을 좀, 이걸 못 하는 거예요.
 
◆ 임채원> 문화가 지금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거 빨리 탈피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구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문건보다 구두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일단 우리의 취약한 점 하나, 또 어떤 게 있어요?
 
◆ 임채원> 그다음에 사회 풍조가 돈이 윤리나 도덕보다 더 우선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기 치면 무조건 남는다. 사기는 남는 장사라는.
 
◇ 김현정> 사기가 어떻게 남아요? 처벌받는데.
 
◆ 임채원> 처벌받는데 이게 고소 단계부터 수사, 기소 단계 그다음에 재판 단계가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이제 고소 단계를 보면 고소당한 사람이 25.8%만 고소를 합니다. 사기 피해자 중에.
 
◇ 김현정>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 임채원> 왜냐하면 그 이유를 몇 년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사기 피해자한테 설문을 돌렸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금액이 적다. 그다음에 증거가 없다.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5.8%라고 하는 거는 10명을 상대로 1억씩 사기 치면 25.8%면 한 7억 이상은 벌써 남는 장사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름을 안 해놔요. 차명으로 다 해놓지. 왜냐하면 강제집행을 당하니까. 그다음에 그중에서 고소가 되더라도 기소되는 게 20%밖에 안 돼요. 그중에 또 10건 중에 2건만.
 
◇ 김현정> 증거들이 그렇게 부족해요?
 
◆ 임채원> 애초에 민사 사안이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아까처럼 다 구두로 하니까 증거가 없죠.
 
◇ 김현정> 구두로 하니까 증거가 없죠.
 
◆ 임채원> 그다음에 재판 단계에 있어서도 형이 너무 약합니다. 몇 년 전에 베트남에서 취업 사기로 한 게 피해 금액이 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무기징역형이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때 우리나라에서 4억 취업 사기를 했는데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김현정> 베트남에서는 취업 사기 친 게 무기징역이 나와요?
 
◆ 임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책을 쓴다고 자료를 쭉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형량이 낮다.
 
◇ 김현정>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형량이, 그러니까 강도, 살인, 이런 거는 굉장히 중하게 보는데 돈으로 사기 쳐서 얼마 뜯기고 이런 거는 가볍게 본다.
 
◆ 임채원> 그렇죠. 더군다나 사기를 쳤더라도 나중에 혐의가 인정될 정도에 가면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또 확 깎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냥 언뜻 생각해도 돈 좀 잃은 거하고 강도 살인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 임채원> 다르죠.
 
◇ 김현정> 차원을 다르게 보는.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군요.
 
◆ 임채원> 특히 사기가 나쁜 게 뭐냐 하면 정신을 좀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강도를 당했다든지 절도를 당하면 재물만 하고 강도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사기는 사기죄 구성이 사람을 속여서 남의 재산을 가지는 두 개가 있는데 이 속였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몇 십 년 동안 내가 친하고 나의 어떤 멘토처럼 다른 분이 나한테 사기 쳐서 갔다는 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가치 체계가 흔들리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조목조목 듣다 보니까 이래서 우리나라에 사기가 많구나. 좀 이해가 되는데. 또 있어요, 혹시 이유가? 이 정도면 됩니까?
 
◆ 임채원> 그 정도.
 
◇ 김현정> 그 정도, 그 정도. 사기 수법들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교묘하고 이런데 기억나시는 게 혹시 좀 있을까요? 교묘한 수법. 이야, 이런 식으로도 등을 쳐?
 
◆ 임채원>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임채원> 제가 몇 년 전에 상담을 했을 때인데요, 현직에 있을 때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 소개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6개월 동안 막 엄청나게 애정공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자 그래요. 그런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 계속 미뤘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뭔가 보여 달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내가 사실은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돈을 다오. 그래서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망가고 없어요. 뭘 이용했냐 하면 이 사기꾼이 부부 간에는 사기를 쳐도 형 면제거든요. 아예 처벌을 못해요. 이분은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처벌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정도로 사기꾼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부끼리 등치는 것 갖고 처벌 못 해요?
 
◆ 임채원> 1000억을 사기 쳐도 형 면제, 그게 법이 좀 잘못된. 그러니까 과거 농경시대의 법이에요.
 
◇ 김현정> 부부도 남보다 못한 경우가 있는데.
 
◆ 임채원> 되게 많아요. 재산 범죄는 혼인신고만 되면.
 
◇ 김현정> 그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 임채원> 그게 친족 상도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 김현정> 이 사기꾼은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막 선물 공세 막 하면서 환심을 사가지고 일단 혼인관계 성립하게 한 후에 그다음에 아파트 가로챈 거예요.
 
◆ 임채원> 그렇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남현희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그전에 결혼 직전에 인터뷰가 나오고 이게 발각이 되면서 이렇게 됐지만.
 
◆ 임채원> 그렇죠. 안 그랬으면 이게 더 큰 피해가 생길 뻔했죠.
 
◇ 김현정> 결혼하고 났으면 이 사람 얼굴을 이용한, 명예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사기 치는 것도 물론이고 남현희 씨 아파트라든지 가진 것들, 이런 것도 등쳤을 가능성이 있네요.
 
◆ 임채원> 화려한 병풍. 사회의 어떤 지명도를 이용해서, 무시무시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봐도 가까운 사람들이 접근해 온다든지 혹은 너무너무 잘해주면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자들, 경험담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지 사기꾼을 걸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게 안 당할 수 있습니까?
 
◆ 임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미안할 정도로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뭔가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되고요.
 
◇ 김현정> 착해, 저 사람…
 
◆ 임채원> 그리고 엄청나게 띄워주죠. 그리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처음에는 어떤 대가를 요구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요구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5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점점점 가다가 어느 목적된 그 날짜가 돼서는 크게 당기죠. 그럼 먹튀하고 연락이 없고.
 
◇ 김현정> 그럼 일단 이상하게 너무 잘해줘.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착하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의심해야 된다. 일단 왜 저렇게 잘해주지, 나한테? 내가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하면 일단 의심하라. 그다음에요.
 
◆ 임채원> 두 번째는 소시오패스의 특징인데요. 많은 사기꾼들이 거기에 속하니깐요. 뭐냐 하면 왜냐하면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아주 무시합니다.
 
◇ 김현정> 그 패턴을 좀 봐야 돼요?
 
◆ 임채원> 그러니까 골프를 친다든지 어디 갔을 때 캐디한테라든지 식당 가서 종업원을 막 엄청나게 혼내주고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무안할 정도로 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소한 약속을 사전 통보 없이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보다 더 큰 이익이 생기는 약속이 생겼기 때문에.
 
◇ 김현정> 사소한 약속 안 지키는 거.
 
◆ 임채원> 그걸 잘 안 지키는 사람도 좀 위험한 그런 사람이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음에 한번 밥 먹어.
 
◆ 임채원> 그거는 안 지키는 걸로 우리가 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 김현정> 이거는 관습적인 거니까 이런 거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11월 10일 오후 12시에 어디 식당에서 만나 했는데 이런 걸 안 지킨다든지.
 
◆ 임채원>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을 때.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없이 갑자기 안 나타납니다. 계속. 그때 전화했을 때 자기가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모든 거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수단이죠.
 
◇ 김현정> 이 작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 또 있습니까?
 
◆ 임채원> 그다음에 장밋빛 미래를 얘기죠. 파격적 고수익 보장한다.
 
◇ 김현정> 무조건 의심해야 돼요.
 
◆ 임채원> 특히 제가 요새 그런 사건들을 지금 많이 내가 접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인이나 비상장 주식 투자한다고 할 때 투자 약정서를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쓰는 경우도 이게 허당인 게 이익이 날 때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익 날 때 얼마 나면 몇 퍼센트 주고 수익금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손실이 나는 경우는 아예 안 적혀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계약서 의미 없잖아요.
 
◆ 임채원> 투자라는 게 돈이 원금이 날아가도 책임 안 지는 게 투자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임채원> 그때는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면 100%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 김현정> 그러면 사기를 칠 때, 말로 사기 칠 때는 야, 이거 원금 다 보장되고 나중에 두 배로 불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계약서를 딱 계약서 쓰자 이러고 보면 원금 보장이 빠져 있어요.
 
◆ 임채원> 빠져 있죠.
 
◇ 김현정> 수익 날 때에 한해서만.
 
◆ 임채원> 쓸 때도 수익 날 때만이 아니고 수익 날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아주 그러니까 좋은 점만 쭉 해줬죠. 문제는 나쁜 부분에, 손해 나는 부분은 언급이 없어요. 상당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상담할 때 보면 아니, 손실 날 때 왜 이렇게 약정이 안 돼 있습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뭐가 이렇게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 김현정>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파격적인 조건, 특히 우리 요새 문자에 하루에 30분 알바 편하게 하시고 얼마 받아가세요.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이상 불법이거나.
 
◆ 임채원> 신분증 보내고 하면 바로 또 보이스피싱 또 이용되니까.
 
◇ 김현정> 불법이거나 무슨 사기일 가능성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 이치에 안 맞는 파격적인 제안, 파격적인 특혜, 파격적인 수익 보장이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시작해라.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시작해라, 이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까?
 
◆ 임채원> 그다음에 약간 이어지는 얘기지만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거. 그거는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할 때는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편의를 위해서 주는 건데 그걸 안 남기려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 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건인데 차용증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차용증을 쓰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가서 그걸 안 쓰더랍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도 써야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인데 그걸 어떻게 쓰냐. 너는 내 휴대폰 번호도 알고 내 이름도 알고 다 알지 않냐. 그래서 내 아는 사람이 2억을 줬는데 연락이 없대요. 나중에. 고소하려고 봤더니 인적, 이름도 가명이고 휴대폰도 대포폰이고 그래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그 당시 현직에 있을 때거든요. 검사님 어찌하오리까 이러는데 그거 도와줄 방법이 없죠. 특정이 안 되니까.
 
◇ 김현정>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사기라는 게. 변호사님 평소에 두 가지를 물어보고 한 가지를 실천하라. 이런 말씀을 강연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물어보고 한 가지 실천하라.
 
◆ 임채원>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증거 남긴다고 주고받은 차용증에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지금 50점짜리 차용증입니다.
 
◇ 김현정> 차용증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임채원> 돈 주고 받는데 차용증에 보통 우리가 쓰는 게 빌리는 사람, 빌려가는 사람.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쓰고 원금, 변제 날짜, 이자 약정이 있으면 이자 쓰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거 가지고는 민사소송은 이깁니다. 100% 이기는데 사기꾼의 특징이 속였다는 부분과 돈을 줬다는 부분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줬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속였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80%가 불기소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 김현정> 뭐라고 속였느냐까지 들어가야 향사가 된다는 거예요.
 
◆ 임채원> 그게 사기죄가 되는 건데.
 
◇ 김현정> 민사로 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 임채원> 돈이 있어야 받죠. 판결은 승소하지만 집행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민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포장을 해서 스토리를 막 과장되게 해서 고소장을 들고 오면 끝까지 조사를 해봐야 유무죄를 알 수 있는데 80%가 불기소가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 임채원> 엄청난 얘기인데요.
 
◇ 김현정>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를 하면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받고 도장도 받고 그 사람 주민번호 다 썼으니까 나는 확실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 임채원> 50점짜리.
 
◇ 김현정>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저 이거 있습니다 하면 민사로는.
 
◆ 임채원> 이기죠.
 
◇ 김현정> 이길 수 있지만 이미 그 사기꾼 놈이 다 다른 데로 다 돌려놨으면 이겨도 배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형사로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 임채원> 속였다는 게 증명이 안 되니까.
 
◇ 김현정> 속였다는 걸 증명할 증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계약서니까. 그 증거를 제시 못하면 형사처벌 불가능하다.
 
◆ 임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가급적 돈을 안 빌려줘야 되는데 피치 못해서 빌려준다면 두 가지를 묻고 한 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얻다 쓸 건데 이겁니다. 빌려가는 돈을 어디다 쓸 건데. 그게 바로 용도 사기거든요. 판례가 인정하는. 돈을 빌려가는 용도를 속여도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 김현정> 얻다 쓸 건데.
 
◆ 임채원> 너 그 돈 얻다 쓸 건데 이거 물어봐야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 김현정> 보통은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 임채원> 투자도 있고 차용 사기가 많거든요. 빌려가서 안 갚는 경우. 투자인 경우도 투자 목적이 있잖아요.
 
◇ 김현정> 어디다 쓸 건데를 적어놨는데 거기다 그거에 안 맞게 쓰면 그것도 걸려요?
 
◆ 임채원> 그렇죠. 그게 바로 용도 사기잖아요.
 
◇ 김현정> 그렇구나.
 
◆ 임채원> 되게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 김현정> 어디다 쓸 건데를 적고 두 번째.
 
◆ 임채원> 두 번째는 어떻게 갚을 건데.
 
◇ 김현정> 어떻게 갚을 건데.
 
◆ 임채원> 변제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한 거.
 
◇ 김현정> 그것도 써놔야 돼요?
 
◆ 임채원> 그것도 되는 거죠. 어쨌든 속아서 돈을 주면 되니까.
 
◇ 김현정> 그거를 차용증에 써야 돼요. 아니면 문자로라도 남겨놔요? 카톡으로라도.
 
◆ 임채원> 문자도 좋고 카톡도 좋고.
 
◇ 김현정> 그 두 가지만 있으면 형사로 갈 수 있다.
 
◆ 임채원> 더 중요한 거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에 꼬리표를 달아라. 돈에 꼬리표를 어떻게 달죠?
 
◇ 김현정> 어떻게 달아요?
 
◆ 임채원> 계좌로 넣어주는.
 
◇ 김현정> 현금 거래하지 말고.
 
◆ 임채원> 현금 거래는 무지 위험합니다. 몇 년 전 실제 사건에서 코로나가 아주 저기 성행할 때 마스크 만드는 기계 하나가 1억이거든요. 이 사기꾼이 1억을 빌려주면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사서 6개월 동안 잘 찍어서 수익금 반과 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뒤에 고소를 했더니 사기꾼이 나는 마스크 만드는 기계 산다고 돈 빌린 적이 없다. 그냥 사업자금 빌렸고. 그런데 사업자금 쓰다가 나도 사기 당해서 돈이 없다. 이러면 민사로 넘어가거든요.
 
◇ 김현정>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 임채원> 진짜 중요하죠. 진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눈 감은 전청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3     jieunlee@yna.co.kr (끝)   연합뉴스눈 감은 전청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3 jieunlee@yna.co.kr (끝) 연합뉴스
◇ 김현정> 민사와 형사는 여러분 다른 체계인 거 아시죠? 이 사람을 형사로 잡아넣으려면 용도도 속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갚을지 변제 방법도 속였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나를 속인 게 증명이 돼야만 사기로 잡아넣을 수 있고 그냥 돈 못 갚는 것만 가지고는 민사밖에 안 된다.
 
◆ 임채원> 그래서 사건에서 1억이 들어간 통장의 계좌를 뒤졌더니 A한테 3천, B한테 4천이 갔어요. A, B를 조사했더니 이 사기꾼한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답니다. 결국 자기 빚을 갚으려고 기계 산다고 한 거니까 그게 용도 사기죠. 그래서 그거하고 계좌 들어간 거 조사해서 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하기 전에 피해자한테 물었죠. 선생님 어떻게? 그런데 그분이 차용증에 기계 구입 용도로 빌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용도를 썼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검사님 제가 사기를 몇 번 당했걸랑요. 그러면서 몇 번을 고소를 했는데 다 무혐의, 그 용도를 못 밝혀서. 그래서 며칠을 생각해서 해낸 게 차용증에 쓰는 걸 생각했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 전청조 사건 같은 경우도 돈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 15명, 지금까지 15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차용증을 썼을지 안 썼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투자 계약서를 썼을지 안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약서에다가 어디 투자한다. 이런 걸 다 써놔야지만.
 
◆ 임채원> 투자 용도. 어디, 어디 투자처. 그리고 투자인 경우에는 원금 보장, 그걸 해달라고 일단 우겨야 합니다. 투자가 위험하니까.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죠? 돈 빌려주면서 혹은 투자하면서 이거 증서만 써놓으면 내가 다 되지, 나중에 돌려받지.
 
◆ 임채원> 80%가 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형사 통합 차용증. 한마디로 줄여서 임채원표 차용증. 왜냐하면 제가 만든 거니까.
 
◇ 김현정> 너무 홍보하시는 거 같은데.
 
◆ 임채원>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하러 가면, 진짜 필요해요.
 
◇ 김현정> 민형사 통합 차용증을 써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형사로도 보낼 수 있다.
 
◆ 임채원> 그런데 목격자가 있다고 그래도 한쪽에 치우친 목격자거든요. 순수한 제3자는 드물기 때문에 검사의 고민은 과연 이 목격자, 제3자의 말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을 덜어주는 게 검사로 하여금 그런 고민을 덜어주는 게 차용증에 속였다는 거와 돈을 줬다는 거. 왜냐하면 사기죄 구성이 속여서 남의 재산을 받는 거니까.
 
◇ 김현정>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 임채원> 두 개를 다 담는 게 중요한데 여태까지 어떤 법조인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 김현정> 일단은 구두, 우리가 구두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문항이기 때문에 쓰지 조차도 않는데.
 
◆ 임채원> 그렇죠. 쓰더라도 50점짜리라는.
 
◇ 김현정> 쓰더라도, 저는 쓰기만 하면 되게 똑똑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 임채원> 민사는 이기죠.
 
◇ 김현정> 민사밖에 못 이기고 그 돈 다 숨겨놨으니까 그나마도 못 받고. 그럴 경우에는 감옥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다.
 
◆ 임채원> 그걸 써야 된다.
 
◇ 김현정> 속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꼭 적어 놔라.
 
◆ 임채원> 아주 중요합니다.
 
◇ 김현정>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안 속는다고 장담은 못하는데 적어도 속였을 때 이 사람을 감옥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임채원> 이렇게 되면 세상에 착하고 이렇게 좀 치밀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꼼꼼하고 이런 사람 돈 사기 쳐서 자기 사기 영업하는 데 방해가 되잖아요. 구속되면 일을 못 하니까 이런 사람 피하죠. 그런 차원에서 사기가 예방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셨고요. 저는 5분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한 15분이 지나가서 저도 지금 사기를 친 게 아닌가. 매우 죄송한 마음인데. 코너 이름은 5분만인데 보통은 5분 넘어간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뒤늦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 임채원> 그거는 재물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닙니다.
 
◇ 김현정> 출연료는 2배로 드린다는 거.
 
◆ 임채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뒤늦게 말씀을 드리면서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세요. 마키 님이 방송 듣고 보니 이유 없는 친절, 화려한 언변 그리고 유명인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삼박자는 다 경계해야겠다. 이분 제대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금강초롱 님 주변에서 보면 의사, 교수, 교사,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한테는 모조리 당할 수 있다.
 
◆ 임채원> 저도 당했거든요. 현직 부장검사 때.
 
◇ 김현정> 어머, 이거 말씀하셔도 돼요? 당하셨어요?
 
◆ 임채원> 그 정도로 사기가 일반화돼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뭐 당하셨어요? 그때 뭐 당하셨어요?
 
◆ 임채원> 그냥 그 돈. 차용사기. 이자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그거죠. 그때 저를 강의 교재로 쓰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모임이다. 오늘 강의하러 온 게 아니고.
 
◇ 김현정> 그럼 그때는 민형사 통합차용증 안 쓰셨던 거죠.
 
◆ 임채원> 제가 퇴직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그걸 생각했어요.
 
◇ 김현정> 그걸 당해놓고 나니까.
 
◆ 임채원> 저도 약이 올라서 계속 생각하고 강의할 때 남의 일이 아니고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입장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 김현정> 세상에 검사도 당한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백나무님은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그렇게 좋은 머리를 좀 다른 데, 유익한 곳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하는 생각이 늘 이거예요. 사기사건 제가 보도하면서도 야,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머리 잘 돌아간다. 이걸 좀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부장검사한테 사기를 쳤다고요. 그 사람 참 강심장이네요. 잡으셨어요, 그래서?
 
◆ 임채원> 아니, 다 아는데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요. 또 그전에 워낙 또 친하게 지내서.
 
◇ 김현정> 친한 사람한테. 알겠습니다. 형량도 좀 많이 늘려달라는 주문도 많이 들어오네요.
 
◆ 임채원> 성범죄 미투 운동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듯이 이것도 재산범죄도 지금 사회운동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이거는 칼을 안 든 살인범이거든.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사기꾼이야말로 칼 없는 살인자다, 이러더라고요.
 
◇ 김현정> 진짜 좋은 말씀.
 
◆ 임채원> 왜냐하면 사기를 당해서 고통 받다가 우울증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또 사기 예방 강의를 하는 게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다. 이런 사명감으로.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까지 오늘 같이 하도록 하죠. 임채원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 임채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다음번에 또 사기사건 터지면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해 주세요. 다 듣고 나서도 또 잊어버리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 임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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