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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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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해서 허위광고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칭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피해자 한 분과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로 나오신 분 개그맨 황현희 씨 어서 오십시오.
◆ 황현희> 안녕하세요. 피해자 황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소개하는 게 죄송한데 아무튼.
◆ 황현희> 피해자가 맞죠.
◇ 박재홍> 피해자.
◆ 황현희>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이슈들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오늘 한번 제가 당했던 일들을 소소하게 좀 털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전문가로 나오신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김승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승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 교수님 워낙 전문가시니까 특별히 모셨고요. 오랜만에 황현희 씨, 제가 자리 비웠을 때 대타인 코너 진행해 주셨는데, 사칭 피해자로 모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9월에 이미 SNS를 통해서 사칭 계정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신 적이 있었죠.
◆ 황현희> 사실 요즘 한창 나오고 있는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서 있기 전부터 사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그쪽에 제 이름을 대놓고.
◇ 박재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 황현희> 올려서. '안녕하세요. 황현희입니다.' '황현희, 조사하면 돈 나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게 신고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런데도 한 8개에서 10개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카카오톡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분들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래서 분명 제가 황현희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황현희 씨가 맞나요?', 제가 오히려 물어봤죠. '네, 황현희가 맞습니다', 그러더니 답글이 이제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이렇게 저한테. '이분 왜 이러는 걸까요?', 저한테 답장을 보내는 거죠. 제 유행어잖아요. 그분한테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건데. 그래서 신고도 하고 별일을 다, 변호사한테도 상담을 해 보고 해 봤더니 결국 이제 신고하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일단은 고객센터라든가 이런 게 카카오 쪽 자체도 아예 없고. 이메일을 통해서 그쪽에 알려야 되는데 이메일이 도착해서 답장이 오는 것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고.
◇ 박재홍> 카카오톡도?
◆ 황현희> 그렇죠. 카카오톡 쪽에서 오는 답변 역시도 '이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톡방에 있는 내용들은 검열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 봤어요. 저한테도 개인적인 메시지로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직접 하시는 거냐'는 질문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이었죠.
◇ 박재홍> 제일 황당한 건 언제였습니까? 결혼사진 도용도 있었다고.
◆ 황현희> 요즘에 나오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족들이 나오는 방송을 일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 사진이 버젓이 등장하는, 결혼사진이. 결혼사진이 등장을 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데도 아무런 조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 박재홍> 정말 화나셨겠네요.
◆ 황현희>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게 이게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좀 가서 '너 왜 그랬어, 못된놈', 이렇게라도 하고 싶고.
◆ 김성회> 찾을 수는 있나요?
◆ 황현희>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김승주 교수님 왜 못 찾습니까?
◆ 김승주> 일단은 실명확인 이런 절차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도용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교수님도 그러면 SNS 이용 많이 하시니까.
◆ 김승주> 많이 하죠.
◇ 박재홍> 유명인 사칭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 김승주> 저는 본 적도 많고요. 제 사진 이런 거 도용돼서 다크웹에 올라간 걸 다른 분이 신고해 줘서 안 경우도 있고요.
◆ 황현희>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유명세다', 제가 어차피 투자에 관련된 책도 냈고 거기에 대한 유명세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지인분들이 이제 그 글들이 답글을 남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인 연예인 분들이. '현희 파이팅', 이런 식으로 답글을 남겨서. '아니, 나를 알고 있는 이분들도 속을 정도면 일반 시민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좀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인증이잖아요. 지인 인증까지 돼 있으니까 계정이 더 확실해지고.
◆ 황현희> 그렇죠.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준다든지.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자괴감이 드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았나.' 투자를 유도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어디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개인투자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삶에 대해서도 오히려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 진중권> 투자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냐 정말로 괜해 찮은 걸 유도하는 건지 이거 자체가 이미 사기인지.
◆ 황현희> 그러니까 일단 리딩방이라고 해서 특정 종목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라, 이런 방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코인이나 이런 것도 이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라,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사라고 하고 자기는 팔고 나오는 구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더욱더 걱정되는 건 개인정보를 입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메타나 인스타그램 쪽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책을 무료로 200권 정도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여러분의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름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예요. 이거는 가장 처음에 시도됐던 사칭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일단 그쪽에다 물어봐도 이 책을 보내달라고 개인정보를 보내주는 건 어디다 어떻게 악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을 만한 범죄를 우리가 예측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팔고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넘겨준다라는 건데. 이게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승주 교수님 해결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이게.
◆ 김승주> 이게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못하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과거 2016년, 18년 대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단순히 남을 사칭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본인이 모욕감 느끼면.
◆ 김승주> 그게 실제로 계정을 도용했을 때 그 계정을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상대편을 잡을 수 있어야 명예훼손죄를 통해서 고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명예훼손죄 말고 특허청이 그런 걸 광고를 많이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을 통해서 고소하는 방법도 사실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 황현희> 명예훼손을 했던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 박재홍> 본인이 가짜 신분으로 계정을 얻어서 활동을 하면.
◆ 황현희>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 박재홍>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게 문제군요.
◆ 김승주>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실명 확인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실명 확인 자체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범죄자도 특정지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왜 업체들이 이런 걸 차단 안 해 주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승주> 업체 입장에서 보면 만에 하나 차단시켰다가 그 사람을 사칭한 사람이 도용당했다고 '차단시켜주세요' 그랬는데 차단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 진중권> 그냥 보복으로 '저 사람 가짜예요', 할 수 있으니까, 멀쩡한 사람을.
◆ 김승주> 그래서 실제 네이버든 카카오든 만나서 해 보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걸 했을 때 만에 하나 잘못 판단한 경우가 나오면 그 소송을 뒷감당할 수가 없다.
◆ 진중권> 소송 걸겠네, 진짜.
◆ 김승주> 그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 황현희> 제가 메타 쪽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신고 많이 넣어봤거든요. 그런데 답장도 안 오더라고요. 답장도 없어요. 아예 알고는 있는 것인지, 신경을 쓰고 있는지조도 모르겠고.
◆ 김성회> 본인이 사칭당했다고 했는데?
◆ 황현희> 제가 '사칭당했습니다'라고 보냈는데.
◇ 박재홍> 저예요.
◆ 황현희> 나를 사칭으로 보는 것인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자체도 부정해 주고 있는 것인지.
◇ 박재홍>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황당하네.
◆ 황현희> 아니,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 박재홍> 본인을 증명하는 계정의 경우 파랑색 뭡니까?
◆ 진중권> 딱지.
◇ 박재홍> 딱지가 붙잖아요.
◆ 황현희> 파랑 딱지 붙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도 한 달 정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칭 광고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신청을 했거든요.
◇ 박재홍> 공인 뭐 이렇게 해서.
◆ 황현희>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 났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황현희> 답장도 없어요. 신청도 받고 있는지 모르겠고.
◆ 김승주> 파랑색깔 체크 그것이 일단은 본인 확인 절차를 꼼꼼히 합니다.
◇ 박재홍> 그건 해요?
◆ 황현희> 증명해야 돼요.
◆ 김승주> 그리고 공짜가 아니라.
◇ 박재홍> 공짜가 아니에요?
◆ 김승주>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료로 바꾼 지 예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건 있어요.
◇ 박재홍> SNS에 대해서.
◆ 김승주> 외국에도 계정 사칭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업체가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업체에 '대책을 마련하시오', 그러면 업체는 저희가 신원확인절차를 도입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돈 받고 조금 더 강화된 서비스를 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또 상품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그냥 정부가 '해' 그러면.
◇ 박재홍> 플랫폼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는데.
◆ 김승주> 그렇죠. 약간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저희가 유사한 사칭 계정을 사진을 한번 모아봤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건 주진형 씨. 경제전문가인데.
◆ 진중권> 봤는데, 나도.
◇ 박재홍> 저거 가짜입니다.
◆ 진중권> 사칭입니까?
◇ 박재홍> 사칭이에요. 진중권 교수도 속았던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또 있습니다. 이분 장하준 교수. 이분도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인데, 이분도 '80% 승률을 보장합니다', 이런 이상한 광고가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사진을 올려요.
◆ 황현희> 저는 저거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 박재홍> 깜짝 놀랐어요, 사실.
◆ 황현희> 대통령 사진까지 도용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있습니다. 이영애 씨랑 또 누구죠? 김희애 씨. 이분들이 책 샀다 하면서 이제.
◆ 진중권> 합성이야?
◆ 황현희> 저도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자체를 합성을 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내면 제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줄 거 아닙니까? 사인회라든지 제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면 그 부분만 교묘하게 합성을 해서 듣도 보도 못한 책을 넣어서 이 책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 박재홍> 교수님, 저런 건 딥페이크 이런 비슷한 게 범죄 아니에요? 사진 합성해서 하는 건?
◆ 김승주> 그러니까 사실은 딥페이크 사진 합성 자체는 범죄가 아니죠.
◇ 박재홍> 범죄가 아니에요?
◆ 김승주> 사진 합성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악용돼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새는 포토샵 잘 몰라도 사진 합성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 박재홍> 그렇죠, 핸드폰으로도 자기가 할 수 있고.
◆ 진중권> '여기다가 이거 합성해 줘' 이러면 알아서 해 주니까.
◆ 황현희> 그렇죠. 오늘 여기 출연자분도 얼굴 바꿔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신 분들 중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어제 SNS에 분노의 글을 올렸어요. 사실은 사칭계정 문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3주가 지났는데 경찰은 무성의하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광고는 계속되고 있다. 사실 저도 방송 올라오기 전에도 주진형 전 대표 광고가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황현희 씨도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 황현희>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광고가 나오면 제가 안 했으니까 저도 들어가서 볼 거 아닙니까? 눌러서 그걸 봐요. 그러면 그 광고가 더 떠요. 굉장히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 진중권> 알고리즘 때문에.
◆ 황현희> 사기광고가, 사칭광고가 더 많이 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황현희 씨, 황현희 씨 얼굴을 하루에 세네 번씩 보는데 나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저도 안 가게 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단 하나도 시정조치된 게 없고 법적 조치도 할 수 없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지금 현재.
◆ 김성회> 아니, 제가 주진형 선생 광고를 보고, 저는 가짜인 걸 아니까 신고를 하려고 신고를 눌러서 '타인 사칭 계정입니다'로 눌렀더니 '누구을 사칭했나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주진형 선생하고 나는 친구니까 검색하는 칸에 주진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주진형이 10개가 뜨는데 다 가짜더라고요. 진짜 제 친구인 주진형은 안 뜨고 생전 모르는 주진형 계좌만 10개 주르르 뜨는데, 다 주진형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친구가 먼저 안 뜨지 페이스북에 알고리즘으로 신고를 못 하게 해 놨나',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 신고 자체가 안 되니까 친구의 계정이 도용당한 걸 내가 신고 못 하는 상황이면 페이스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비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황현희>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칭 계정이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남의 돈을 편취하려는 사람이 존재를 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있을 수도 있지만 있는 걸 없앨 수도 있어야 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불법이라는 게 엄연히 드러나 있는 상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고 또 대통령 사진까지 넣었다라는 거죠.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은 상태로 광고가 더 뜨고 있어요. 심지어 광고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편집해서 올린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진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 사진까지도 지금 쓰이고 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찍은 사진까지도 지금 찾아내서 그걸 계속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조치도 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메타나 카카오 쪽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제일 분노하는 지점이에요.
◆ 진중권> 이걸 갖다가 그냥 대통령실 보내면 돼요. 바로 해결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갑자기 화가 나.
◆ 진중권> 여기 카르텔 이렇게 해서.
◆ 김승주> 그런데 제가 또 이 얘기하면.
◇ 박재홍> 김승주 교수님.
◆ 김승주> 제가 또 댓글로 엄청 욕을 먹을 것 같은데.
◇ 박재홍> 아닙니다. 해 주세요.
◆ 김승주> 업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 박재홍> 메타나 페이스북이나.
◆ 김승주> 그러니까 메타나 페이스북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이버나 카카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 박재홍> 네이버, 카카오. 국내 서비스 업체는.
◆ 김승주> 저희 저희 막내 고모님도 블로그 글을 계속 쓰셨고 꽤 팔로워 수도많았던.
◇ 박재홍> 파워 블로거.
◆ 김승주> 그런데 이제 비번이 도용당해서.
◇ 박재홍> 비밀번호가.
◆ 김승주> 그래서 이 블로그를 해커들한테 이제 뺏겼습니다. 그런데 나를 확인시키고 다시 그걸 찾아오는 데 정말,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네이버는, 저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꽤 될 거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정말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 황현희> 그걸 한 달 이상 한다고요?
◆ 김승주>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정말 그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 지도 교수님이시고 뭐가 어쩌고 이걸 다 설명해도. 그 안에서 계속.
◇ 박재홍> 당사자가 그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해도?
◆ 김승주> 저희 고모님은 미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죠. 그런데 필요한 자료들 다 받아서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업체로 하여금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안심하게 해 주면 조금 업체가 공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아까 페이스북 이런 거 도용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또 어떤 분은 '내 계정 맞는데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잠겼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 김승주> 그래서 사실은 업체는 그 두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 받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황현희 씨 혹시 들어보셨어요?
◆ 황현희>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를 구해서 그런 이야기 듣기는 했는데 찾아가거나 그렇지는… 왜냐하면 저도 제 일이 있고 제 스케줄이 있는데 제 시간을 또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 박재홍> 그러니까 방심위를 통해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 황현희> 소속사에 그 부분은 일임했고 그 부분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승주> 그게 사실 방심위를 통해서 하라고 권고를 하는 게 방심위가 지시를 하면 '정부가 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업체는 약간 잘못된 상황이 발생해도 면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심위를 통해서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개인이 할 경우에는 그게 또 자체 판단을.
◆ 김승주> 자체판단을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 박재홍> 정부의 권고로 이렇게 했다… 빨리 하려면 정부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 김승주> 그런 게 좀 나으실 수 있습니다.
◆ 김성회> 인증 과정을 방통위에 일임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김승주>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정부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죠. 우리는 정부가 어떤 걸 하려기보다는 자꾸 업체보고 하라고.
◆ 김성회> SNS를 정부가 간섭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 황현희> 씁쓸하네요. 방법 자체가 너무 어렵고 일단 방심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씁쓸하고 그렇네요.
◇ 박재홍> 사실은 메타나 카카오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는 그런 사칭 광고를 할 경우에도 그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사실이죠?
◆ 김승주>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아무튼 해당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할 테니까.
◇ 박재홍> 이용할 테니까 비용을 지불하겠죠. 노출이 잘 되게 할 알고리즘을 쓸 때는 돈을 일부 내기는 하죠.
◆ 김승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나 페이스북도 분명히,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전부 다 '우리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증 배지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독, 이거 구독하고 신원확인절차 다 하면 인증 배지 달아드리는데 이거 왜 안 하십니까?'
◆ 황현희> 그건 인증 배지 제가 했는데요. 그거 유료로 전환됐다고 해서 제가 눌렀거든요. 그것도 심의 중이라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처럼.
◆ 김승주> 맞습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인증 배지가 또 한편으로 의미가 없는 게 인증 배지를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고. 주진형 선생 얼굴 떠서, 예를 들어 어디 떠서 카카오톡 들어오래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다겠다고 하면 거기부터 속이고 들어가는 건 사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 진중권>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낚여서 집을 날렸거든요.
◇ 박재홍> 집을 날렸어요?
◆ 진중권> 주식 뭘 투자 종목을 선정해 주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갔다가 그냥 날려버렸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또 방통위에서는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명 인사 명의도용 관련 자율 구제를 강화해 달라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겁 먹습니까?
◆ 김승주> 이게…
◇ 박재홍> 자율규제를 강화해 달라, 이게 자율적으로 규제해 달라는 거라서.
◆ 김승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메타나 구글이 움직일 리는 없습니다. '우리 이미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강화시키면 이제 피해보는 건 국내 업체가 되겠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걸 하려면 행위자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행위자를 어떻게 처벌할까? 국제공조를 어떻게 유지해서 뭘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IT 관련한 건 항상 사업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 진중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지.
◆ 김승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역차별 논란이 생기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라면 정부가 산하 연구소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 통해서 개발시켜서 기술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이 개발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 황현희> 사업자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응 자체가 너무 느리고요. 아니면 고객센터라도 새로 만들어서 아니면 TF 팀이라도 꾸려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진중권> 왜냐하면 자기들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 황현희> 없으니까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고 '네가 알아서 해, 도용. 우리 판만 깔아놨지 그 안에서 도는 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방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봐서 관계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지금 메타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광고 말고 리딩방, 불법리딩방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때 와서 하는 말이 '특별한 이런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거나 하는, 우리가 그 방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범죄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 잘못된 거잖아요. 누군가 피해를 당하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누군가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플랫폼 사업자에게 분명히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승주> 이게 어쩌다 보니까 100분토론 비슷하게.
◆ 진중권> 그거 어려운 논쟁이다.
◆ 김승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저희도 그러면 인증배지 도입하고 구독료 해서 부가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난리 난리날 겁니다. 그 형평성 문제를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 이걸 분명히 안 따져볼 수는 없거든요.
◇ 박재홍> 만약에 진 교수님 사진 있는 계정을 보고 이제 투자했다가 손해 본 사람이 만약에 생긴다 치면 그 사람이 진 교수님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까? 나 당신 얼굴 보고 들어가서 했는데.
◆ 진중권> 사실은 저도 사칭하는 계정이 있거든요. 내버려뒀거든요. 내 사진 보고 투자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믿고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박재홍> 황현희 씨 얼굴 보고 진짜 투자했는데, 그 사칭 계정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 사람이 '나는 황현희 씨 사진 보고 나는 투자했기 때문에 황현희 씨에 대해서 법적 책임' 요구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김승주>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 박재홍> 전혀 책임질 일은 아니다.
◆ 김승주> 그렇습니다.
◆ 황현희>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자체가 너무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명예훼손이 왜 성립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불쾌감을 느끼면 그 자체가 이미 명예훼손인데.
◆ 황현희>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누구한테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서 예를 들어서.
◇ 박재홍>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그러면 이제 대안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아까 행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승주> 그러니까 행위자에 관해서 어떻게 빨리 잡아낼 수 있을까. 해외 공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정부가 책임져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길 어떤 그런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도 고객대응센터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서 어떤 사건 접수라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건 사실은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황현희 씨 화 내시는 분이 아닌데 굉장히 지금…
◆ 황현희> 왜냐하면 괴로웠거든요, 사실은.
◇ 박재홍> 그러니까.
◆ 황현희> 제가 사실 방송에서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현 안 하는데, 이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냐면 제 아내까지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특정다수들에게 다 뿌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성회> 그리고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나 때문인데 내 책임은 없는 이 상태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 황현희> 실제로 다이렉트 메시지나 메시지로 그런 일들이 와요. '황현희 씨 투자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분들께 '이거 사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메시지를 다 답장드렸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플랫폼 사업자들은 분명히 뭔가 대책이 나와야 돼요. 대책이 아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센터를 만들든가 직접 다이렉트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회사로 들어오라고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든가 다 지금 방관하고 있어요. 이 방관 상태가 너무 열받는다는 거죠.
◆ 김성회> 투자를 지금 권유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거 아닌 거죠?
◆ 황현희> 저는 개인 투자자고요. 저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제 투자자만 저는 제가 열심히 진행하는 사람이고 단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 박재홍> 10초.
◆ 황현희> 공짜점심은 없습니다. 무료로 책을 준다든가 어디 투자하면 돈을 번다든가 이러는 거 절대 다 사기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님, 개그맨 황현희 씨,두 분 고맙습니다.
◆ 황현희> 감사합니다.
◆ 김승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