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이 내년도 총선 수도권 공약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꺼내든 것을 두고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통과 반성'의 정체가 국면전환용 총선 전략인가"라고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표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들 대다수가 이번 정부·여당발 편입 논란을 '선거 포퓰리즘'으로 보는 분위기다.
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에 전문가 집단이나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검토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나"라며 김포시 편입론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선언했다"라며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고 전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 심리를 부추기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5호선 김포 연장 예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 편입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설익은 '서울블랙홀' 선언으로 국면전환 시도 말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고민하라"며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5개의 수도와 하나의 대한민국'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진정한 의미의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 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며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한 민주당의 찬반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국민의힘은 오 시장에 먼저 (의견을) 물어봐라"라며 "우리 당은 신중한 접근이 옳다. 우리는(더미래) 정책 의견 그룹으로서 입장을 내는 것이고 별도로 지도부는 신중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서울만 살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서울이 그간 어떻게 성장했나. 지방에 있는 인재 자원을 싹쓸이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지방 도시가 희생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방 균형 발전'이 나왔고 그 화두를 여야가 20~30년 지켜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깨고 '서울 일국화'를 하겠다는 주장은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총선 승리 위해 지방 죽이기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정부여당에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올 것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졸속적인 김포-서울시 편입안보다는 실제로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 현실적 고통을 받는 5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 예타와 연장 문제에 협조하겠다"라며 "(정부가) 안을 갖고 오라.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해 내년도 바로 5호선 연장사업이 시행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