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 이태원 추모예배? 특별법 거부권이나 행사말라"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태원 특별법 무용론? 수사와 조사는 달라
재난안전법 개정안만 처리하자는 여당, 대화가 안 돼
尹 이태원 참사 추모, 말과 행동 괴리 커
尹, 이태원 참사 추모 위해 교회로? 유족들 없는 곳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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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어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수습단장이시죠. 박주민 의원을 연결을 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서울광장 가셨는데 현장 분위기 전해 주실까요.
 
◆ 박주민> 어제 쌀쌀한 날씨 속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희생자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 발언에 굉장히 경청하면서 슬픔이나 아픔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서울광장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10.29 [공동취재] [e-mail] (끝) 연합뉴스

◇ 박재홍> 지금 야권은 이태원특별법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재난안전기본법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특별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 박주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진상에 대한 조사를 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내놓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만들자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별수사본부가 있었지 않았냐, 더 이상 밝혀질 진상이 무엇이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있을 경우에 더 밝혀질 수 있는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주민> 우선 수사와 조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사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진상규명 작업이에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주민> 그런데 이제 어떤 참사가 생기고 나면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한 사실관계 파악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는 구분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 역시도 지금 제대로 진행된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는 지금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검찰이. 등등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수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립된 조사기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과 장윤미 변호사도 함께 질문을 해 주실까요. 먼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저는 사실은 이런 참사가 벌어지면 다음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 그런 법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뭐랄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도 하셨고 그런데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에서 혹은 검찰에서 나온 내용 이상의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수사와 조사의 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보면 세월호에 대해서도 특별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4대강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KAL 858기, 마유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 중에서 과연 새로운 내용들이 거기서 정치인 공방 외에 그동안에 국민들이 알고 있던 것 말고도 새로운 진실을 밝혀낸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칫하면 이번 것도 결국은 정치적 공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우려가 듭니다.
 
◆ 박주민>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월호 같은 경우도 초기 상당 부분 동안에는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작업이 있었다라고 해서 관련자들이 기소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국가기관이 자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완전히 협조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가기관들은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추가적 사실들을 발견해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부 무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이게 정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쟁화가 안 되려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것들이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상규명 기구가 꾸려지고 진상규명 기구가 진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렇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하는 부분이 개입되면서 정쟁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를 좀 하자. 여당도 책임이 있고 야당도 책임이 있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합의 처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정쟁화 시도를 막으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접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유족분들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에 앞으로 매진하겠다라고 말씀 주고 계시는 만큼 민주당이 분명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반대의 입장이 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해서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도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도록.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법과 양립이 불가능한 법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협상을 위해서라도 재난안전기본법, 여당에서 낸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특별법 제정도 같이 투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 박주민>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법 자체가 이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체계상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관점은 기존 법으로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국가의 여러 가지 안전 의무 이런 것들은 명확하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에서 이것을 해야 뭔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거 하면서 이태원특별법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여당의 태도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특별법은 하지 말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 박재홍> 2개 모두 가자 하면 갈 수도 있는데.
 
◆ 박주민> 저희야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어제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공방이 좀 있었죠. 정치 집회에는 갈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는데 어제 결국 대통령은 영암교회에서 여당 지도부랑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는데 의원님은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저희가 사실은 이 장면을 보고 여러 가지가 떠올랐고 또 할 수 있는 말도 많은데요. 보통 저희가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초상이 났다 그러면 상가를 방문하고 상주를 만나죠. 초상이 났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추모 또는 애도 이것을 안 하시고 굳이 어렵고 남들이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을 선택하신 거 아니신가.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죠.
 

◇ 박재홍> 그래도 이제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주민>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나 이것을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저희들이 아쉬운 건 말과 행동이 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말이 갖고 있는 무게와 가치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사과를 해야 되고 현장에 나와야 되고 유족들을 만나야 되고.
 
◆ 박주민> 적어도 지금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여당의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도 좀 태도 변화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 중에는 대통령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두려움, 걱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하자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조사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정부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태도들을 보여주시면 좋죠.
 
◇ 박재홍> 대통령이 또 정부기관에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낸다면 그걸 바라보는 유족들 입장에서도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본인이 가장 큰 슬픔을 겪었던 일인 만큼 그런 정도의 자세는 보여주셨으면 좋겠죠.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