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호 (민주당 의원)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공직자 자녀의 학폭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졌죠. 이번에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인데요. 의혹이 불거지자 그 당일인 금요일에 김승희 전 비서관은 바로 사표 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게 사표 제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의문점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국회 교육위 야당 측 간사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김영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승희 전 비서관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하면서 국감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7시간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는 사표를 수리한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의혹이 여기서 멈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 김영호>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통령 측에서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그러던데 김승희 전 비서관은 그야말로 전 비서관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 김현정> 일종의 그럼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에요?
◆ 김영호> 네, 꼬리 자르기 면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 사건의 자초지종부터 다시 한 번 좀 짚어보죠.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 즉 가해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9살, 8살, 이런 거네요.
◆ 김영호> 2학년 그 친구는 만 7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심지어 7살입니까? 그러면 만이라는 말 요새는 잘 안 씁니다만 여하튼 만 9살, 7살. 정말 저학년 학생들인데 저학년 어린이들인데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영호> 아마 방과 후 학습 과정 속에서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 저학년들끼리 할 수 있는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런 놀이 속에서 엉덩이로 이름 쓰기, 이런 놀이를 하던 과정 속에서 아마 3학년 언니가 조금 약 올랐는지 이거에 대한 화가 있어서 방과 후 수업 끝나고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와서 아주 가혹하게 때리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가혹하게 때렸다는 게 지금 두 손을 허리 뒤로 하라 하고 눈을 감으라고 시킨 뒤에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건가요?
◆ 김영호> 그러니까 3학년 학생 치고는 상당히 치밀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밖에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가해자 친구, 3학년 친구가 밖에 있었고 그 후배를 데리고 들어가서 화장실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다 확인한 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와서 문을 닫고 나서 변기에 앉힌 채 얼굴과 머리를 우산, 리코더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전치 9주라고 하는데 사실 전치 9주는 뼈 중에서도 큰 뼈가 부러져야 나오는 게 전치 9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9살 어린이인데 이게 전치 9주의 상해가 맞는 건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 김영호> 그게 리코더로 때렸으니까 상당히 부상이 더 심각하게 나온 거고요. 눈만 6주 진단이 나왔거든요. 눈만.
◇ 김현정> 눈 부위가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 김영호> 그러니까 주먹으로 눈 때리고 그래서 눈을 감으라고 하고는 눈이 너무 붓고 안압이 높아서 일주일 동안 붓기를 뺀 후에야 정확한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 김현정> 눈 부위 쪽의 부상으로 인해서 좀 더 진단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영호> 그러니까 각막이 패였을 정도랍니다.
◇ 김현정> 각막이요?
◆ 김영호> 네.
◇ 김현정>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심의 결과가 학급 교체로 결정이 됐어요. 만약 1점만 더 나왔으면 그 상위 단계인 강제 전학이 나오는 건데 1점이 덜 나와서 학급 교체에 그쳤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학생 측이 강하게 반발을 그 당시에 했다고요?
◆ 김영호> 네. 그게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3학년 선배와 2학년 피해자인데요. 집을 가는 동선도 굉장히 비슷해요. 같은 동네에 살았나 봐요. 그런데 학급 교체를 한 것은 사실 2학년 후배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3학년 1반에서 2반으로 학급 교체가 됐다고 해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급 교체에 대해서 학부모와 당사자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학폭 심의 과정에서 아마 심의위원들이 피해자 학생한테 물어봤나 봐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가해자는 무단결석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피해자가 요즘 너무 행복하다. 그 언니를 안 봐서 즐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왜 1점 모자란 점수가 나왔는가 좀 들여다보니까 지속성, 즉 학폭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보는 항목에서 점수가 좀 낮았어요. 그거는 학교 폭력이 그때 딱 한 번이었던 거라 감안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영호>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전에도 똑같은 수법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날이 7월 17일인데.
◆ 김영호>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 후에 리코더랑 손으로 때려서 전치 9주에 부상을 입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방과 후 수업 전에도 한 차례의 폭행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어디서요? 그건.
◆ 김영호> 똑같은 화장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확인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총 두 차례. 7월 17일 일주일 전과 7월 17일 두 차례인데 7월 17일날 방과 후 수업 전, 한 차례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 세 차례의 폭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7월 17일이 국감장에서 재기가 된 거고 그전에 일주일 전에도 한 번 더 있었다까지도 드러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는 그 17일 당일 날 방과 후 수업 끝난 후 말고 그전에도 그 똑같은 화장실에서 또 폭행이 있었다고요?
◆ 김영호> 네, 동일한 방법으로 폭행을 했어요.
◇ 김현정> 그때도 그럼 리코더입니까?
◆ 김영호> 그때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거는 그때 이 학폭위 열렸을 때는 얘기가 안 됐던 건가요?
◆ 김영호> 학폭위 때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피해자 측에서는 한 차례 더 폭행당한 것을 아마 행정소송으로 그것을 좀 더 추가시킨다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총 3번이 되는 거군요.
◆ 김영호> 네.
◇ 김현정> 횟수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연좌제는 아닙니다. 자녀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해서 부모가 반드시 그 죄를 같이 지고 공직까지 내려놔야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문제에 부모가 부적절하게 개입이 됐을 때 이때는 자녀의 문제가 아닌 부모의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는 건데 이번 건도 그러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김영호 의원님.
◆ 김영호> 그렇게까지는 저는…
◇ 김현정> 어떻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사표 수리로 끝날 일이 아니고 또 검증에도 문제가 있었다 등등등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부모 차원에서도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시는 걸까요? 어떤 정황들을 좀 보신 걸까요?
◆ 김영호> 저는 그 어머니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가 인지하게 된 거거든요.
◇ 김현정> 그 가해자 어머니, 그러니까 김승희 전 비서관의 부인.
◆ 김영호> 학폭 심의가 열리기 직전에 그 어머니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꿔요. 김승희 의전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 함께 촬영된 사진으로 바꾸거든요. 그것은 이 어머니들, 학부모 사회에서는 단톡방을 많이 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심리적으로 내 남편이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 실세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저는 심리적인 작용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태였다면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김승희 의전 비서관 또 권력층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학부모들 사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도 상당히 강조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의 부인이자 이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그 여성의, 그분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월 19일에 바뀐 카톡 프로필 사진.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죠.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뭔가 이렇게 상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 김영호> 맞습니다.
◇ 김현정> 이게 그날 갑자기 바뀐 거예요?
◆ 김영호> 그 사진은 7월 10일 나토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해외 출장 갔을 때. 그런데 주로 저명한 인사들이나 사회에 알려진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주로 그런 흔적을 없애잖아요. 자기들의 흔적을 없애는데 그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권력에 대한, 권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을 막 올린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이 어머니가 상당히 적절치 않은 행동들을 계속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카톡 프로필 사진 바꾼 것 외에 또 다른 외압의 흔적도 있습니까?
◆ 김영호>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아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부터 그 부분을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제 학폭위에서 열렸던 지속성 여부를 왜 1점 주었는지 그리고 학폭위가 왜 두 달 만에 열렸는지 여러 가지 좀 정황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계속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 김현정> 그래서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아닌지 이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해서 남은 의혹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 김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물론 김승희 비서관 입장에서 반론을 좀 해보자면 오늘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아니 학교 고위급 인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누군데 이걸 어떻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카톡 프로필 사진 하나 바꾼 거 가지고 외압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억측 아니냐. 프로필 사진이야 뭘 쓰든지 자기 마음인데 이렇게 좀 억울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영호> 저는 억울해했다면 그렇게 빨리 사표 수리를 안 했을 거라 보여지고요. 반면 오히려 사표수리를 그리 빨리 대통령실에서 정리해 준 것은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더 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빨리 저는 꼬리를 자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실은 뭔가 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영호>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사건 발생한 지 한 세 달쯤 지났는데 피해 학생은 어떤 상태라고 해요?
◆ 김영호> 피해 학생은 지금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 학생이 지금 학교를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학생은 지금 빨리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행정소송이랑 민사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왔네요. 오히려 윤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빨리 사표 수리한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줄 수는 없겠는가, 이런 질문 어떻게 보세요?
◆ 김영호>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진상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나서 사표 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조사는 대통령실에서 이뤄져야지 정확하게 이 문제의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표 수리를 함으로써 대통령실의 감찰을 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력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력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야 되는데 나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쪽은 수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청에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런 민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그쪽에서 이것을 감찰을 했어야 정확하게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순신, 이동관 거기다가 김승희 전 비서관까지 공직자 자녀의 학폭 논란이 올해만 해도 이게 세 번째거든요.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호> 전반적으로 인사검증 시스템이 청문회 때 보면 다 드러나는데 이 문제만큼은 제 인사 검증으로 볼 수 없는 게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발탁되고 나서 이뤄진 학폭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네요. 올 7월이니까, 그러네요.
◆ 김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대통령실 국정감사 있잖아요. 여기 정순신 변호사는 이미 민주당에서 불러야 한다, 출석해야 한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김승희 전 비서관도 부르실 계획이십니까?
◆ 김영호> 지금 당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아마 여당에서는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승희 의전 비서관을 대통령실에서 면직시켰기 때문에 조사와 이런 국정감사에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빨리 손절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이것이 고개를 숙이는 마음으로 빠른 사표 수리를 한 거라면 이 자리에도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자연인이 됐는데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영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국회 교육위 야당 측 간사입니다.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