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원칙적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야당에선 세부 이견도 있는 등 향후 조율이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19일 의료 혁신 분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원 확대 수치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의 큰 방향성과 필요성, 의지 등은 밝힐 여지도 있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의사 수 증원은 국민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분위기가 흐른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재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며 "의대 정원 확대는 국정 과제로, 국민 고충을 줄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을 1천여 명 늘리고 현 정부 임기 내에 더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번 정부 내 3천여 명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수치는 얘기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숫자는 오직 국민이 알 것"이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집단 휴진'까지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개혁 과제를 이뤄내려면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늘려 10년간 4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결국 무산된 바 있다.
與 "미룰 수 없는 과제"…野 "원칙적 찬성" 논의 주목
스마트이미지 제공의대 정원 확대에 정치권의 논의도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천명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세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의료계의 집단 반발과 야당의 세부 이견 등을 조율하는 게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세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4역은 18일 오찬 회동을 갖고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으로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서 이끌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이 민생 이슈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의대 정원 확대 사안에 대해서도 여당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