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방향을 주도하고, 야당이 호응하는 이례적인 광경이다. 의대 증원 문제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세부 내용으로 돌입하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이 함께 제기된다.
정부,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여야 지도부에 비윤‧친명도 지지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여당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역 의대에 10~20명 씩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증원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모처럼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비윤계, 민주당 친명계 등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들도 의대 증원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비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 또한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고 했다.
'여권 주도-야당 호응' 첫 사례…세부 내역에서 틀어질 가능성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여야의 한 목소리 지지는 21대 국회 들어 생경한 풍경이다. 그간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호응하는 첫 사례다. 양당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대화가 단절된 여야의 협치 단초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던 만큼 반대의 명분이 없다는 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내홍을 딛고 민생 이슈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과반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추진 동력도 충분하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은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전체적인 방향에 공감했을 뿐 의료수가 개선과 공공의대 등 세부 내용에 이르면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합의도 난망하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대 증원만 환영한다고 하면 좋은데 두어개를 더 얹었다"며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모두 엮어서 하려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이유는 서두르며 설익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큰 방향이 정해진 것일 뿐이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