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경제 분야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형욱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경제 분야 입법 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다음 총선에서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5월 1일부터 지난 7월 7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정치·경제 분야 법안 5370개를 평가·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 가장 높은 '개혁 입법' 점수를 받은 국회의원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66개 중 36개를 개혁적으로 평가해 개혁 점수 180점을 부여했다. 다음 순위인 박 의원과 양 의원은 각각 93점과 82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선정 이유와 관련해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며 "중점 개혁법안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해가 발생할 때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정 개정법률안'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반개혁 입법' 점수를 높게 받은 국회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 63개 중 32개를 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해 반개혁 점수 50점을 부여했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각각 49점과 33점을 받아 추 의원의 뒤를 이었다.
이들이 발의한 중점 반개혁 법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경제 분야 법안들을 보면 금산분리 완화, 재벌 특혜, 조세의 형평성 훼손을 가져오는 법안들이 많았다"며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발의된 개혁적 법안들의 통과에 주력하고, 경제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악법들을 철회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정치·경제 분야 관련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치 분야에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순으로 '개혁 입법' 점수를 높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발의한 법안 104개 중 29개가 개혁적 법안인 것으로 평가받아 총점 92점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탄희 의원과 이은주 의원은 각각 47점과 42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경실련이 선정한 주요 개혁법안으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19년 이후로 불거진 '선거제 개혁'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주로 꼽혔다.
경실련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민형배 의원, 이은주 의원이 각각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되 2대 1까지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하지만) 기득권 정치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통과되지 않아 양대 정당의 기득권 구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실련은 각 정당에 해당 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반개혁 입법 활동을 한 의원들을 향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한 후보자 자질검증 및 입법평가 등을 통해 각 정당에 현역 의원에 대한 불성실 의정활동, 반개혁적 의정활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실련은 향후 정기국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입법 실적을 반영하여 최종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 활동가·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안 별로 점수를 부여한 뒤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반개혁 점수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