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공동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지 2일차를 맞은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공동파업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시청교차로에서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정권 출범 이후 끊이지를 않고 심각해지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 때문에 공동파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의료영리화 강행 △간호인력 충원 외면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공공돌봄 후퇴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 △지하철 공익적자 방치 △안전인력 구조조정 등이 윤 정부의 공공성 후퇴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불평등을 키우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철저한 비정규직 외면, 민주노조 파괴 공작과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개악-타임오프 공세까지, 노동권 파괴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핵심 요구로 하고있다"며 "윤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줄어들면서 의료비는 폭등하고, 늘어난 병원비 때문에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력을 늘려 병원 노동자와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당연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인력을 늘려 병원 노동자와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당연한 요구가 벽에 부딪히고, 오히려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해체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선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파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업"이라며 "중단해야 할 것은 노조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가 소속된 의료연대본부는 사전대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은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는 장벽이 될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민간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대병원분회는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어린이병원을 리모델링 하며 교수휴게실은 확대하면서 어린이병원 병상은 14개 축소한다"며 "또 1인실과 같은 비보험 병실을 확대하는 것은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분회는 "인력충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인력 52명을 충원하기로 노사합의를 했지만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분담하고 있던 코로나19 지원 인력마저 감원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분회, 다음날(13일) 파업에 돌입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다음달 1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2차 공동파업 직전 집중교섭에 돌입한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등 조합원 5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