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개한 PPT 자료. 국회 생중계 화면 캡처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와 연결 예정인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경기도 양평구간에 있는 휴게소 건립·운영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국가 재정으로 남한강휴게소 시설을 거의 다 지어 놓고 뒤늦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해줬는데, 이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있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남한강휴게소가 오는 12월쯤 문을 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휴게소는 대통령 처가 땅들이 대거 몰려 있는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위치해 있다. 국토교통부가 앞세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부와는 약 1㎞ 거리다.
먼저 이 의원은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한강휴게소의 건립, 운영 방식이 갑자기 변경된 경위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도로공사의 대규모 건설비가 투입된 휴게소로, 올해 8월 뒤늦게 민간투자자를 선정했다"며 "이런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는 것이다.
이미 시설 대부분을 공적 자금을 들여 건립한 상태에서 민자를 투입해 운영기간, 즉 수익권을 보장해주는 방식 자체가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개한 PPT 자료. 국회 생중계 화면 캡처실제 이 의원실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29억 원을 들여 남한강휴게소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로,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인테리어와 내부 시설비 등을 부담하고 15년간의 운영기간을 보장받는 민자 혼합 방식으로 올해 사업방식이 전환됐다.
이 의원은 "국내 208개 재정 고속도로 휴게소 중 유일한 사례"라며 "도로공사가 40억 원(추가 공사금)이 없어 민자로 전환한 게 아닐 텐데, 대체 누가 계획하고 지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적어도 도로공사가 100% 부담하는 것과 민자를 끌어오는 것 중 어떤 게 더 도로공사에 이득인지 수익성을 비교했어야 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회계법인 타당성연구 문서를 꺼내들며 "여기 수익 분석이 누락돼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사업자와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특혜의혹이 더해진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총장에서 대권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증권가의 이른바 '윤석열테마주'로 지목돼 막대한 주가 상승이 이뤄졌던 업체라는 것. 이 업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첨단휴게소를 추진하려던 것이라고 하지만 이 업체가 운영하는 4개의 휴게소 중 첨단휴게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남한강휴게소 이전에 휴게소 입찰에서 줄곧 탈락해 온 업체를 믿고 첨단휴게소를 짓겠다는 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9억 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 민자 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 업체는 윤석열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회사인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다"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예외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12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 모습. 국회 생중계 화면 캡처이에 대해 윤 정부 들어 취임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고, 이후부터는 김명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이 실무 답변을 이어갔다.
김 본부장은 "시범으로 처음 하는 사업(형태)은 맞다"면서도 "내린천휴게소 사례에서 중견업체임에도 임대운영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반납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사업 방식 전환을 지시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직접 최종 결재를 했다"고만 했다.
또 수익성 분석에 대해 "(다시) 직원들이랑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있어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윤석열테마주 사전 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에는 몰랐고,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