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한국의 거시 경제는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의 3고가 이어지며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미국, 일본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취임 51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청사진은 흐릿하기만 하다. 최근 대통령실이 '따뜻한 경제', '민생 체감 경제' 등을 언급했는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권을 대표하는 '이코노믹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따뜻한 경제' 언급했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경제 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경제 일정'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일정을 '따뜻한 경제 일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앞으로 '따뜻한 경제 일정'의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민생 체감 경제'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비상경제회의도 거시경제 지표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따뜻한 경제', '민생 체감 경제'에 대해 시장과 학계의 반응은 냉혹하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따뜻한 경제라고 하면 보통은 사회안전망 강화나 복지 증액을 떠올리게 되는데, 현재 한국 경제는 외부에서부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진이 나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 고공행진과 고유가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따뜻한 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민생 체감형은 소위 '돈을 푸는 정책'들이 나와야하는데 국가의 재정 여건도 악화되고 있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모순점을 꼬집었다.
노믹스 없는 尹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성, 청사진 세워야"
지난달 13일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벌써 51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경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관료들이 중심이 돼 관리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코노믹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따뜻한 경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구체성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평가했다.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키우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R&D 예산 삭감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과학기술 투자 등을 통한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재정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과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국제적인 이슈로도 비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나 설득은 부족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스템이 갖춰 있는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뀐다고 경제 기조 자체가 확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대외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청사진 정도는 이렇다는 것을 밝혀야, 나중에 그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3년 반동안 이것만큼은 이뤄나가겠다거나,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한 초석을 다져 놓겠다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방향성이 어디구나를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향성이 명확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외부의 충격이 몰려 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합쳐서 사회통합을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인 충격을 완화해야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