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재작년에 비해 3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와 비교했을 때 증가 금액과 건수 당 청구 금액 모두 가장 높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건수는 지난 6월 기준 총 9735만3천건이다. 징수 대상은 9524억3600만원이다.
이중 지난해에만 허위 청구로 적발된 건수는 1521만6천건이다. 전년 대비 57만8천 건 감소했지만, 징수 금액은 오히려 309억6600만원 늘어 총 2034억91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체 징수 금액과 건수당 징수 금액 모두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업종별 허위 청구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종합병원,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허위 급여청구 금액이 많았다. 특히 요양병원은 142만4천여 건으로 적발 건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징수 금액은 1231억600만원으로 건수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
공단의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허위 급여청구 금액도 지난해 급증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 총 610곳 중 161개 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를 청구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허위 급여청구 기관수는 161곳으로 동일하지만, 청구금액은 39억1600만원에서 94억7400만원으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단이 부담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921억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 늘었다. 특히 유형별 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 건이 지난해 기준 181만1744건, 누적 급여액 1조7831억2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각각 2.5배, 2.4배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단기보호는 지난해 8950건, 누적 지급액 67억39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줄었다.
김민석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건강과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공단은 상시 평가 및 관리 감독을 통해 건보재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