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충청북도가 결혼과 임신, 돌봄 등을 총망라한 저출생 종합 대책을 통해 내년에만 모두 2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가뜩이나 내년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에 구멍이 뚫린 마당에 관련 예산 확보가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26일 내년부터 모두 3개 분야, 18개로 구성된 저출생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한해 투입될 신규 예산만 11개 일선 시.군까지 포함해 무려 199억 원이 넘는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4% 증가한 출생 증가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다.
난임 지원부터 결혼.임신.출산 지원, 돌봄.다자녀 지원까지 사실상 저출생 관련 대책이 총망라됐다.
범도민협의회 전 시군 확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운영, 공공기관 임산부 우대 창구 운영 등 다수의 비예산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20만 원, 결혼지원금 100만 원, 산후조리비 50만 원, 8세에서 12세 매달 10만 원 육아수당 등 현금성 지원 공약까지 대거 포함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내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위기대응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했다"며 "완전한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어도 청년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결혼과 출산의 마중물을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금성 지원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충북도 제공문제는 가뜩이나 내년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 기조로 허리 띠를 졸라 매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은 큰 부담이라는 데 있다.
당장 내년도 199억 원의 투입 예산 가운데 60% 이상을 청주시 등 11개 일선 시.군이 나눠 부담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현금성 복지 사업의 특성상 투입 예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시군 협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해마다 사업 성과를 따져 분담 비율이나 지원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빈 곳간까지 털어야 할 정도로 시급하다며 충청북도가 내놓은 저출생 신규 대책들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