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非아파트 완화·3기 신도시 신속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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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에 무게
민간 공급 활성화 위한 부동산 PF 지원 확대·대출 만기 연장 가능성
공공주도 대규모 공급 가능한 3기 신도시 앞당기는 방안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떤 내용에 중점이 실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과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주택 착공은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전세사기 사태 등의 영향을 받은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했는데, 국가통계포털(KOSIS)과 건축행정시스템에 의하면 올 상반기 공급물량은 오피스텔은 67%, 다세대주택 공급은 68%, 연립주택은 76%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5월과 6월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0건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실적 제로(0)' 현상이 나타났다.
 
이들 비아파트는 서민 주거상품으로 불리는 만큼 정부도 관련 공급 경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아파트 문제를 다루겠다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 과열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수요 유인책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PF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금융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촉발된 부실 우려가 아직 남아있지만, 올해와 같은 공급 경색이 자칫 장기화될 경우 이번 정부의 임기 내 목표인 270만호 공급은커녕 최악의 공급대란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를 예정보다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민간을 통한 공급에 좀처럼 속도가 붙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미 계획이 잡힌 공공부문부터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하다"며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5만4천호인 남양주 왕숙과 3만8천호인 고양 창릉 등을 비롯해 5곳 17만6천호이며, 기타 공공주택지구 18만8천호까지 포함하면 총 36만4천호 규모의 공급이 가능하다.
 
최초 발표 때와 달리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돼 최초 입주시점이 2026~2027년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됐고 조성공사 또한 착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급 지연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전 청약 등을 활용해 준비가 되는 지구부터 빠르게 공급을 하고, 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용적률이나 용지 비율 등을 조정해 공급량을 더 늘리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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