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전 여신팀장 노모씨에게 징역 5년을, 여신팀장 오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의 기본 책무를 도외시하고 본인들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액이 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들은 부동산 PF 대출을 실행하던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할 돈을 중간에서 빼돌려 39억 694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동산 PF 대출을 중개한 투자증권사 담당자에게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우리 가족 명의로 만든 법인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들은 총 7건의 부동산 PF 대출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용역대금을 챙겼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17억 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 캠핑카 및 외제차 구입, 골프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