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이와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로 인해 해군 국정감사 일정이 예년의 2배로 늘어났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을 내달 23일 육군과 공군본부에 이어 24일 해군본부 등의 순으로 갖기로 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은 각각 내달 10일과 12일에 열린다.
국회는 지금까지 통상 육군본부 국감을 하루 동안 실시한 뒤 이튿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해군과 공군본부 국감을 벌여왔다. 육군의 비중이 그만큼 크고 현안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해병대 사건이 크게 불거지면서 그 상급기관인 해군본부에 대한 국감이 이례적으로 하루 전체가 배정됐다. 사실상 '해병대 국감'이 된 셈이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되고 보직해임된 배경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에 가까운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에 이어 국감에서도 집중 공략해 실체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 라인을 교체한 것을 대통령실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보고 있다.
여야의 이번 합의로 육군본부 국감 일정은 계획상 평년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가 또 다른 국방위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야당은 공군본부 국감 일정을 줄여 육군 국감에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