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러북 군사거래 좌시하지 않을 것…안보리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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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러북 군사거래 "한국 직접적 겨냥한 도발"
러 겨냥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
"안보리 개혁 필요"…미일 정상 '개혁론'과 발맞춰
'책임있는 기여'…개발·기후·디지털 격차 완화 제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도 요청

유엔총회 기조연설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유엔총회 기조연설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행태를 비판하며 '안보리 개혁' 목소리도 냈다. 아울러 개발·기후·디지털 등 글로벌 격차 문제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북 군사 거래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의 북러 정상회담과 군사 교류 시도를 정조준한 것이다.

북한과 정전 상태로 국경을 맞대고 대치 중인 안보 위기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러 밀착에 경종을 울리고 국제 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 우회적 표현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도발'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기반으로 한층 선명한 입장을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행태를 지적하는 동시에, 미일 정상의 안보리 개혁론과 발맞춘 언급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국제사회 위기 '책임있는 기여'…개발·기후·디지털 격차 완화 제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맞이한 각종 위기에 대해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기여 의지를 강조하며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했다며 올해 긴축 재정 기조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늘렸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선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선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며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합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도 강조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그간 유엔에서의 우리 정부의 활동과 기여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중 주요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유엔 사무총장의 임무는 다자외교 무대의 집행자로서 사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진다라든지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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