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공단에 있는 부산솔빛학교 위치. 주변에 여러개의 공장이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가 지난 13일 착공하며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부산솔빛학교는 부지를 무단 점유한 자원재생업체(고물상) 때문에 이전 작업에 난항을 겪어와 부산시교육청의 이번 착공은 의미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시교육청은 19일 장애 학생들을 위한 부산솔빛학교의 이전 부지에 대한 착공을 지난 13일 했다고 밝혔다.
자원재생업체가 현재도 부지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지만 부산시교육청이 착공한 것은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학교 이전 부지 가운데 약 3300㎡를 무단점유하고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며 버티는 자원재생업체에게 학교 이전은 절차대로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공업체인 예진건설에게 하청업체를 구성하는 등 공사 준비를 서두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부산솔빛학교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도 부산시교육청이 착공에 나선 계기가 됐다.
2003년 개교한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 한가운데에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소음, 분진에 시달려 왔다.
특히, 재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각종 민원이 잇따랐고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부산솔빛학교를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 1만9100㎡ 부지로 옮기기로 했다.
36학급 규모의 장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 오른쪽 아래 부분 일부를 자원재생 업체가 무단점유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그런데, 문제가 나타났다. 부산솔빛학교 이전 계획 부지에 있는 한 자원재생업체가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
이 업체는 학교 이전 대상지 1만 9100㎡ 중 3300㎡를 무단 점유하며 신축될 학교의 운동장과 학교 건물 일부에 걸쳐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업체에 이전 경비 등으로 2억6천여 만원을 지급했으나 업체는 일부 금액의 수령을 미루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십년 동안 이곳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영업보상 20억원, 직원들의 실직에 따른 보상 5억원 등 모두 25억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업체의 요구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업체를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토지보상법 등 각종 법규를 검토해봐도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 업체가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부지를 무단점용해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소송을 진행하되 일단 오는 연말까지 이 업체의 자진 퇴거를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측량과 벌목 등 부지 조성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솔빛학교 학부모들도 이 업체의 작업장 주변 시위 등 실력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솔빛학교 이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솔빛학교를 준공하고 3월부터 새로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업체가 수십년 동안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과 관련해 관할 사상구청은 그동안 뭘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