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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대응에 갸웃 유엔보고관 "韓정부 왜 제소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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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장기적 환경평가 부족"

민주당 의원들 유엔 특별보고관 면담. 연합뉴스민주당 의원들 유엔 특별보고관 면담.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독성물질·인권 특별보고관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 및 송기호 변호사를 면담했다.
 
우리측 인사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유럽 국제기구들을 방문중이다.
 
면담자들에 따르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이 사안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큰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IAEA는 일정한 기준을 갖고 평가한 것이지만 30년 이상의 긴 시간에 걸쳐 방사성 핵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평가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 달라는 진정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한 점과 관련해서는 "이 사안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신속하게 진정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오렐라나 보고관은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보이드 인권 환경 특별보고관과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한 연명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성명에서 "100만t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건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유엔 인권 체계의 최대 독립 전문가 조직의 일부로 유엔인권이사회를 위한 사실 확인과 모니터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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