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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강릉시 거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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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천면 일대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관련
"시민 피해 우려,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강조

 강릉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가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를 당부한 사항에 대해 가입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강릉시는 최근 사천면 일원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투자자) 모집 홍보와 관련해 민간임대주택의 지연,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에 나서는 한편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강릉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대다수 자연녹지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주체는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계약서와 자금관리 등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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