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개 식용 금지 입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내비친 뒤로 물꼬가 텄다. 그동안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육견에 휘발유 뿌리고 반발하던 시절
애초 이 법에 적극적이었던 건 더불어민주당 쪽이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을 준비하던 민주당 한정애 의원 지역 사무실에 식용견 농장주 모임인 '한국육견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몰려온 게 지난 2018년 4월.
육견 10여마리를 좁은 우리에 넣고 휘발유를 뿌려 불 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극단적인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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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정애 의원은 개나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20년 12월 발의했다. 한 의원은 당시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캣맘'으로 알려졌었다.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만 해도 법안 공동발의자 10명을 찾기도 힘들어서 제가 의원 몇 분한테 일일이 전화해야 할 정도였다"고 귀띔했다.
2021년 12월에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한 뒤 발족한 민관합동 논의기구였다.
하지만 이 기구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2년 동안 공전했다.
김건희 여사 나서자 발동 걸린 국힘
불을 지핀 건 김건희 여사였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개 식용 금지를 공약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터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진전을 이뤘으면 하는 정책'을 기자가 묻자 "동물 학대와 유기견 방치, 개 식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답했다.
나아가 올 4월에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정부 임기 내에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제 본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졌다.
아울러 7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서도, 8월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해서도 개 식용을 종식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그러자 국민의힘에 뒤늦게 발동이 걸렸다.
태영호 의원은 김 여사 청와대 발언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개 식용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은 지난달, 안병길 의원은 이달 7일 각각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공개 호명한 뒤 아예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천재적 아부"라고 일갈하고 홍문표 의원이 "정책은 순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이 쓰는 용어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맞받은 상황.
당 지도부는 아울러 영부인 이름을 딴 법안의 국내외 전례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의 존슨 전 대통령 부인 레이버드 존슨의 이름을 딴 '레이버드법' 1건을 찾아냈다고 한다.
관건은 업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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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자 정치권에선 오는 25일까지 잡혀 있는 이번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4일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44명이 발족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꾸려지기도 했다.
이 법을 다루는 국회 농해수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당의 이견이 없으니 법안소위에서 바로 다룰 수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니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관건은 보상 문제와 종식 시기다.
개 식용 관련 업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게 되는 만큼 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동물단체 등에서는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15년 유예기간'을 수용할 수 있을지, 사육시설 철거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할지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은 입법이 되는 분위기지만 보상 문제도 그렇고 법 체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건희법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법 통과만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아직 정해야 할 게 많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