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며 국회도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이균용 후보자를 두고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시작으로 '비상장 주식 미신고' 등 재산 문제, 아들을 둘러싼 특혜 시비, 과거 판결 논란까지 곳곳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코드인사 논란 계속… 이균용, 법원 내부 평가서 최하위 점수
4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13명의 인사청문회 특별위원(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명단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 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 준비에 들어간다.
이균용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과 동시에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후배인 이 후보자는 "제 친한 친구의 친구이고, 또 당시 서울대 법대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지만,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지명된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이 후보자가 법원 내부 평가에서 전국 법원장 평균 점수를 밑돌며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사청문회에선 코드 인사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지명하며 "약 32년간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내 평가는 이와는 다소 상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장 이상 다면평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법원장(서울남부지법·대전고법)으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이뤄진 8차례의 다면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국 법원장 평균을 넘지 못했다.
다면 평가는 법원 공무원 3300여 명이 35~40명 정도의 법원장을 대상으로 '재판권 간섭 여부'와 '대법관 적합성 여부', '관리자 적합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자료다.
특히 이 후보자는 2022년 상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평점 0.653점을 받아 40명 중 39등을 기록했고, 하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도 평점 0.552점을 받아 39명 중 38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법관에도 선정된 바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9년 간 총 6만여 건의 변호사 평가를 거쳐 97명(중복 선정 포함)을 우수 법관으로 뽑은 바 있다.
배당까지 받은 '비상장 주식 미신고'에 아들 인턴특혜 의혹까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72억 3000여 만 원을 신고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명 직후 과거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시행령이 바뀐 줄 몰랐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라며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비상장 주식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57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은 서울시 용산구 내 아파트와 부인 소유의 서초구 양재동 내 상가건물, 경북 경주와 부산 내 토지와 예금 등이다.
이 후보자 아들의 특혜 인턴 의혹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만 20세였던 대학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만 20세의 나이에 김앤장에서 인턴십 활동을 한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들의 기억에 의하면 김앤장에서 당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들 외에 10명 이상의 학부생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마치 로스쿨생만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내린 과거 판결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 후보자가 지난 2019년 과거 재산 신고 누락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전 안성시장에게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