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용지. 새만금개발청 제공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새만금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바꾸는 것 안 돼"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새만금위원회 제공이에 대해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3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오래 전에 확정된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응은 미적지근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의 최종 심의·의결권은 새만금위원회에 있다"며 명분 없는 사업 재검토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처 반영액 대비 약 90% 삭감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원래 계획인 내년 6월 착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부처에서 580억원을 요구했는데 66억원만 반영됐다"며 "공항을 하지 말란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공항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SOC 예산 초토화…정상화 나서야"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명국 기자전북도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 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기본계획 변경 논의 때 전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을 구실 삼아 새만금 SOC 예산을 초토화하려 한다"며 "사업 자체를 무산하려는 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을 수차례 찾았고, 기업이 바글거리는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런 대통령 의지가 잘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앞으로 더 많은 첨단기업들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이 전북에 쏠리면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의 78% 삭감이란 철퇴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