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은 위헌이다!
촉법소년은 알거 다 안다면서 하향하자면서 성관계는 모른다고? 요즘 초딩들도 성관계하는데?
여성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인권을 무시하는 법이다.
형법은 법이 만들어지기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한다
번갯불 콩궈먹듯에 떼법 남발하는거 좋지 않다.
죄형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2023년 현재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
미성년자들이 저 법을 악용하여 오히려 한국 남자들이 점점 성범죄자가 되어가고 있다.
미성년자 여자는 천하무적이라고 한다. 거짓말로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증거로 채택하는 현재 사법부가 정상인 것인가?

나쁜 법 만든 자들 처형시켜야 한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을
법으로 범죄자를 만들지 말도록 해야 한다.